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모든 지자체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교육비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6: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기준 완화 등 지원 확대
돌봄지원·육아문화 개선 등 정책 변화 추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통일하고 교육비 지원 등 혜택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자녀 가구 지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되는 정책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둘둘 플랜'을 시작으로 정부마다 각 부처가 협력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다자녀 가구에 양육·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우선 다자녀 가구를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먼저 선정하는방안이 검토된다. 내년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되는 시기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ㆍ저소득ㆍ한부모ㆍ담임 추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2024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 개정 시 반영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한 다자녀 가구 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중심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 부산, 광주 등은 시 교육청 차원의 다자녀 교육비 지원 조례가 없다.

[사진=교육부 제공]

강원·대전·경남·울산은 현재 3자녀 가구 셋째 이후부터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기준 관련 조례를 개정해 확대 지원한다. 강원은 2025년 2자녀 이상 첫째부터, 대전·경남은 각각 2024년·2025년 2자녀 이상 둘째부터, 울산은 2024년 3자녀 이상 첫째부터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4년 이후 서울, 대구, 부산, 전남은 다자녀 교육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서울은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대구는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은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를 신설해 2자녀 가정에 30만원, 4자녀 이상 가정에 5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은 다자녀 교육비 지원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대통령실은 내년 3분기까지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구 셋째 자녀 대학생부터 지급되는 등록금 전액 지원을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 안건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심의 등을 했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 강국 도약'을 목표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이후 국내에서의 진로 설계 등에 이르는 종합 계획이 담겼다. 교육부는 지역 특화산업, 첨단·신산업 등 맞춤형 인재를 유치하고 한국 유학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및 일자리 변화 등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양질의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중 발표·시행될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