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협력 아닌 '대북협력' 추진해야"
"민주, 도덕성 바탕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 "오늘 이 대표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참으로 잔인한 시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에 요구한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지루하게 끌지 말고 신속히 마무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6 leehs@newspim.com |
이어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리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본다"며 "이미 국민들은 이 상황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미일) 군사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단 우려가 크다"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제시했을 때 북중러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역으로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체계'를 출범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균형·실리 외교를 토대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해리 프로세스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한일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건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 A급 전범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건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대의원제 폐지' 등 혁신안에 대해 계파 갈등이 표출된 것에 대해 "어제(16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다"며 "그만큼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유능한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정당이 가장 신뢰받는 정당의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가치와 비전, 정책 쇄신으로 민주당 역량을 더욱 확장하겠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협약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여성·자영업자·노동자·협동조합·경제계·학계·종교계 등 모든 국민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며 민주당의 정책 능력을 넓히겠다"며 "지역과 계층, 세대와 직업별로 다양한 정책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국민 참여 국가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비대면 화상 회의를 비롯해 원탁 토론과 타운홀 미팅 등 국민의 집단 지성으로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모범적으로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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