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없는 죄 조작…구속영장 심사 받겠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0:20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1:08

17일 검찰 출석 앞서 입장문 발표
"사익 취한 적 없어" 결백 강조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검찰 출석에 앞서 "저를 희생제물 삼아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정치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다"며 "저에게 공직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책임과 소명이었다"고 했다. 이어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결백함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앞서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8.17 choipix16@newspim.com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며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며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꼼수는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무도한 윤석열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온 국민이 힘써 만든 선진강국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속에 널리 퍼진 두려움과 무력감을 투쟁의 용기로 바꿀수 있다면, 공포통치 종식과 민주정치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직 민생이다. 이재명은 죽여도 민생은 살리시라"며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다"고 자신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제물 삼아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정치실패를 덮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됐던 것이라 놀랄 일도
아니지만,
저의 부족함 때문에 죄 없는 국민이 겪는 절망과 고통이 참으로 큽니다.

수십 수백명이 대책 없이 죽어 나가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로 두려움이 만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도생이 강요되는 벼랑 끝 사회에서
국민들은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뉴스를 안보는 것이 일상을 버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체념,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소리에 차마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더디지만 전진했고, 강물은 굽이쳐도 바다로 갑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화무도 십일홍이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진실은 드러나고, 국민이 승리한 것이 역사입니다.
왕정 시대 왕들조차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한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단지성체로 진화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혈촛불혁명을 성취한 우리 국민입니다.
당장은 폭력과 억압에 굴복하고 두려움에 떨지 몰라도
강물을 바다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처럼 반드시 떨쳐 일어나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놓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도 반드시 심판받고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권력자의 욕망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습니다.
저에게 공직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책임과 소명이었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티끌만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년에 걸친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 없이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개가 걷히면 실상은 드러납니다.
가리고 또 가려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떳떳이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꼼수는 포기하십시오.
무도한 윤석열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써 만든 선진강국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널리 퍼진 두려움과 무력감을 투쟁의 용기로 바꿀수 있다면,
공포통치 종식과 민주정치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역사와 민주주의가 전진했던 것처럼
쓰러진 저를 디딤돌 삼아 더 많은 이들이 어깨 걸고 전진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국민과 국가에 대한 기여 아니겠습니까?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직 민생입니다.
이재명은 죽여도 민생은 살리십시오.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명을 다하는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 8. 17.
이재명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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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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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