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부는 이재명 조사, 2·3부는 압수수색…野 수사에 바쁜 반부패수사부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6:53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6:53

반부패1부, 이 대표 조사에 250쪽 넘는 질문지 준비
이 대표 심야 조사는 미지수
반부패2·3부 '돈봉투·위증 사건' 압수수색 단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도 펼치며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17 choipix16@newspim.com

수사팀은 25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과거 검찰 조사에 대응했던 방식 그대로 진술서를 준비해 대답을 갈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준비한 진술서는 약 30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질문 내용이 방대해 심야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표가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과거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오후 10시30분께 조사가 마무리 됐다. 심야조사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과거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최재순 부부장검사와 같은 부서 소속 검사 1명 등 2명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균택 변호사와 함께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3부(김영철·강백신 부장검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의 '위증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돈봉투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비서 출신인 양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양씨가 수수자 특정과 관련된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압수수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양씨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그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문서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참으로 치졸하고 비겁한 정권과 검찰"이라며 "비겁한 수사로 주변 사람만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관련 혐의를 최대한 입증하기 위한 활동할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해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과거 사실을 복원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서울 중앙지검 입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25 leemario@newspim.com

반부패수사3부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사건과 관련해, 과거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 등 두 사람이 이씨의 위증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위증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검찰은 패색이 짙은 재판의 관심을 돌리려는 무리수를 멈추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폄훼하는 발언으로, 오늘 압수수색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에 의해 집행된 것"이라며 "법원도 위증이 입증됐다고 판단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 출석일에 맞춰 이 대표의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은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라며 "그에 맞춰서 수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