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위협에 '3자동맹' 결성한 한미일...'역사적'이지만 지속성에 우려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07:44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07:46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성료
중국과 북한 위협 대응에 한미일 공동 대응 주목
향후 국내 정세 변화에 따른 지속성 우려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자리에 모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18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백악관은 물론 외신들도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회담에 '역사적 정상회담'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내용이나 향후 국제 질서에 끼칠 영향과 함의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 '가장 큰 위협' 중국 견제 전략의 퍼즐 완성되나

미국 언론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의를 설명하며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게재한 해설 기사에서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도전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모이게 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와 관심은 중국의 부상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었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회담은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하지만 그는 "중국 문제가 대두된 것은 맞다"며 대중국 전략과 공동 대응을 위한 공감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중국 견제와 대응 전략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뒀다.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과 정면 충돌은 피하며 위기를 관리하면서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중국을 꺽어놓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3국 간 정상회의가 독자적으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2023.08.18 koinwon@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과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미국의 우위를 유지할 것'이란 메시지를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기간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시킨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를 출범시켰고, 영국과 호주와 맺은 오커스(AUKUS) 동맹도 구축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주도하자, 이에 맞서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을 미국 중심으로 하나로 묶는 한미일 3각 동맹을 공식화한 것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국제 전략의 아쉬웠던 퍼즐을 찾아서 꿰맞춘 모양새다.

중국이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과 추진 목표를 '아시아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결성에 있다며 민감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일의 공식 군사 동맹체를 목표로 하지는 않았고, '태평양의 나토'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합의는 중국이 우려하는 한미일 동맹체를 발전할 수 있는 내용 들을 사실상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위협' 北 위협에 실질적 대응

CNN 방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기동하고, 3국의 훈련을 연례화한 것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북한은 이제 동북아의 불안 요소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보유에 전력투구하면서 미국 본토 공격도 장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도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실제 상황이 됐다. 자체 핵우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미국과 함께 새로운 대응 모색이 절실하고 불가피해졌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이해하는 키 포인트 중 하나로 '중국과 북한 등에 맞서려는 확고한 의지'로 꼽았다. 매체는 한미일 정상이 핫 라인을 구축하고, 집단 방위 체제 구축에 가까운 합의를 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는데 성공한 회담

국제 문제 전문가들이나 외신들이 이번 회담을 '역사적'으로 부르는 배경에는 앙숙이던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고 미래 전략의 동맹으로 손을 잡았다는 점이다.

BBC 방송은 이번 회담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각자는 미국과 동맹이었지만, 서로는 결코 친구가 된 적이 없다"며 전했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한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 교수도 "한국과 일본 지도자를 한 방에 같이 만나도록 하는 것도 힘들었다"면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놀라운일"이라고 평가했다.

[캠프 데이비드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08.19 kckim100@newspim.com

그만큼 한일 관계는 역대 미국 정부도 풀기 힘든 난제였다. 그동안 한미, 미일 관계는 있었지만 한미일 관계는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과 일본이 각각 핵심 동맹이지만, 한일 양국을 합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불편한 한일 관계는 워싱턴 입장에선 글로벌 전략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기도 했다.

하지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로소 동북아와 인도·테평양을 너머 국제 무대에서도 명실상부한 한미일 3각 동맹이 출현하는 초석은 마련된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도 회담 직후 온라인 1면 톱 기사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과의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고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다뤘다.

바이든 대통령도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장을 기념하는데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만남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면서 "여기까지 오게 한 여러분의 정치적인 용기에 사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 성과 언제까지?

외신과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역사적'이고 '새로운 장'을 연 외교회담이란 점에 수긍하면서도, 이번 합의가 각국의 정세 변화 등으로 계속 유지될 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BBC 방송도 이번 회담과 합의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에 대한 우려도 소개했다. 앤드류 여 미국 브르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BBC에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언제든 냉각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소리 방송(VOA)는 일각에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거나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반도 담당 부책임자를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와관련해 향후 미한일 정상이 바뀌면 이러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하고 공식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kckim100@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