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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한미일 정상회담, 경제·안보 협력 업그레이드 넘어 새로운 역사"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0:42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10:42

"종속적인 룰 'Take'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Make'로"
"매년 1회 이상 정상회의, 고위급 협력체계 연례화"
"野,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외교까지 철저히 실패"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세계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던 역사적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들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만으로 주목받았던 '한미일 정상회담'이 실제 내용에서도 경제·안보 관련 삼국 간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이자 한일국교 정상화 60년을 2년여 앞둔 올해, 한미일 안보·경제협력이 업그레이드 수준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Take'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Make'로 우뚝 서게 되는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김 대표는 "한미 공동선언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경제 협의체 창설 등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캠프 데이비드 원칙엔 협력 과정에서 세 나라가 견지할 원칙을 담아 문서로 채택했다"라며 "안보 협의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있어서는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별도 합의를 통해 더욱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은 매년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외교·국방·산업 등 고위급 협력 체계도 연례화하기로 했다"라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가동하고,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도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한 3자 방어훈련 강화에도 삼국 정상은 뜻을 같이 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 세 나라의 단단하고 안정된 안보 협력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경제와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반도체·배터리 분야에 대한 공급망 연대를 형성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우주·인공지능·양자 등 신기술 분야와 금융분야의 협력, 암 치료와 관련된 정책적 대화까지 협력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깊이는 더욱 깊어졌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 세 나라가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기로 하고, 그것을 문서에 담아 제도화하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 대표는 "역사의 획을 긋는 결과를 도출한 이번 회담을 두고 민주당은 일본과 준 군사동맹, 들러리 외교 운운하며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폄훼하기 급급하다"면서 "자신들의 집권시절 한일 관계를 뒤튼 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한미동맹 역시 깊은 불신의 늪에 빠뜨려 사실상 파기 직전 상태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이 사사건건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것은 볼썽사납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정권은 일자리 절벽, 부동산 실정, 세금 폭탄 등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 외교까지 철저히 실패했다"라며 "중국에서 찬밥 대우 받으며 혼밥을 먹고, 굴종도 모자라 우리 국민이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하고 소외당했음에도 이를 월북으로 조장하는 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고 맹폭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그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은 반성문을 써도 모자랄 판에 국익을 극대화시켜 가는 대통령의 외교를 무조건 비판하고 폄훼하니 만년 야당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외교에서 겉으로만 번드르르한 수사가 아닌 국민 삶이 윤택해지고 나라 안보가 든든해지는 결과로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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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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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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