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고용부, SPC 샤니공장 두곳 기획감독 실시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5:14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16:29

8일 샤니 성남공장, 50대 근로자 1명 끼임 사망
이달 말까지 샤니 성남·대구공장 두곳 기획감독
사고 원인 외 초과근로·임불체불 등 조사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샤니 성남공장에서 끼임사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SPC그룹 계열사 샤니의 제빵공장 두 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섰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해 말 한 달 넘게 SPC그룹 내 전 계열사 58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10개월만에 또 다시 칼을 빼든 것이다.  

특히 이번 감독은 대표이사(CEO)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 등 주요 경영진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경영 일선 책임자인 주요 간부들의 의식전환 없이는 개선의 여지도 없다는 게 조사 당국의 판단이다.  

◆ 고용부, 샤니 공장 두 곳 기획감독…이달 말 1차 조사 완료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샤니 제빵공장 근로자 끼임사 다음날인 지난 9일 샤니 성남 공장을 시작으로 샤니 성남·대구 공장 두 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샤니 성남 공장은 성남지청에서, 대구 공장은 대구고용노동청에서 감독을 전담한다. 

이번 샤니 공장 두 곳에 대한 기획감독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기획감독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분야, 근로기준분야(근로시간, 임금 등) 등을 아우르는 종합감독 형태로 진행되는데, 우선은 끼임사 등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산업안전분야 전반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8일 낮 12시41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기계 끼임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141world@newspim.com

감독 결과에 따라 추후 근로기준분야에 대한 추가 감독 가능성도 있다. 김동현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이번 감독은 끼임사고에 대한 안전문제를 특별히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52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감독 쪽에서 합동 점검을 할지 여부는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 등을 밝혀내는데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샤니 공장 끼임사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 중 발생했는데, 안전 관리 소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고용부의 기획감독은 지난해 12월 SPC 전 계열사를 상대로 한 기획감독 이후 불과 10개월 만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15일 SPC그룹의 계열사 SPL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6주간 SPC 전 계열사를 상대로 기획감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기획감독은 산업안전분야와 근로감독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감독 형태로 이뤄졌다. 우선 산업안전분야 감독 결과 12개 계열사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하고 26개 대표들에 대한 사법조치 절차도 돌입했다. 

또 근로기준분야에서는 총 15개 계열사에서 총 12억원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101건은 시정지시 명령을 내리고, 총 10건에 과태료 7260만원을 부과했다. 5건은 즉시 사법처리했다. 

◆ "CEO·CSO가 바뀌어야 밑에도 바뀔 수 있어"…경영진 집중 조사

특히 이번 샤니공장 기획감독은 CEO·CSO 등 주요 경영진들의 직접적 과실 여부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경영책임자의 의식 전환 없이는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 측 판단이다.  

김 과장은 "결국은 C-레벨이라고 하는 CEO나 CSO가 바뀌어야 밑에도 바뀔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면담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강평도 하면서 감독을 맡은 지청장들이 더 면밀히 챙겨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SPL 직원 사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다만 이번 기획감독이 회사 주요 간부들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선 기획감독에서도 고용부가 주요 계열사 CEO에 대한 사법조치를 추진했는데, 1년여가 지난 현시점까지 실제 검찰에 의한 기소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소가 받아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여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가진 고용부와 실제 기소권을 가진 검찰 간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로 수사가 늦어지는 상황도 걸림돌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가진 고용부가 핵심 역량을 집중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해도 계속적인 추가 수사를 요구받고 있다"면서 "더욱이 이번 샤니 사건의 경우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가 이뤄지는데, 법 시행 기간이 짧다 보니 여러 가지 법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