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샤니 성남·대구공장 두곳 기획감독
사고 원인 외 초과근로·임불체불 등 조사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샤니 성남공장에서 끼임사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SPC그룹 계열사 샤니의 제빵공장 두 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섰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해 말 한 달 넘게 SPC그룹 내 전 계열사 58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10개월만에 또 다시 칼을 빼든 것이다.
특히 이번 감독은 대표이사(CEO)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 등 주요 경영진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경영 일선 책임자인 주요 간부들의 의식전환 없이는 개선의 여지도 없다는 게 조사 당국의 판단이다.
◆ 고용부, 샤니 공장 두 곳 기획감독…이달 말 1차 조사 완료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샤니 제빵공장 근로자 끼임사 다음날인 지난 9일 샤니 성남 공장을 시작으로 샤니 성남·대구 공장 두 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샤니 성남 공장은 성남지청에서, 대구 공장은 대구고용노동청에서 감독을 전담한다.
이번 샤니 공장 두 곳에 대한 기획감독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기획감독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분야, 근로기준분야(근로시간, 임금 등) 등을 아우르는 종합감독 형태로 진행되는데, 우선은 끼임사 등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산업안전분야 전반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독 결과에 따라 추후 근로기준분야에 대한 추가 감독 가능성도 있다. 김동현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이번 감독은 끼임사고에 대한 안전문제를 특별히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52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감독 쪽에서 합동 점검을 할지 여부는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 등을 밝혀내는데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샤니 공장 끼임사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 중 발생했는데, 안전 관리 소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고용부의 기획감독은 지난해 12월 SPC 전 계열사를 상대로 한 기획감독 이후 불과 10개월 만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15일 SPC그룹의 계열사 SPL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6주간 SPC 전 계열사를 상대로 기획감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기획감독은 산업안전분야와 근로감독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감독 형태로 이뤄졌다. 우선 산업안전분야 감독 결과 12개 계열사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하고 26개 대표들에 대한 사법조치 절차도 돌입했다.
또 근로기준분야에서는 총 15개 계열사에서 총 12억원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101건은 시정지시 명령을 내리고, 총 10건에 과태료 7260만원을 부과했다. 5건은 즉시 사법처리했다.
◆ "CEO·CSO가 바뀌어야 밑에도 바뀔 수 있어"…경영진 집중 조사
특히 이번 샤니공장 기획감독은 CEO·CSO 등 주요 경영진들의 직접적 과실 여부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경영책임자의 의식 전환 없이는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 측 판단이다.
김 과장은 "결국은 C-레벨이라고 하는 CEO나 CSO가 바뀌어야 밑에도 바뀔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면담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강평도 하면서 감독을 맡은 지청장들이 더 면밀히 챙겨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기획감독이 회사 주요 간부들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선 기획감독에서도 고용부가 주요 계열사 CEO에 대한 사법조치를 추진했는데, 1년여가 지난 현시점까지 실제 검찰에 의한 기소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소가 받아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여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가진 고용부와 실제 기소권을 가진 검찰 간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로 수사가 늦어지는 상황도 걸림돌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가진 고용부가 핵심 역량을 집중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해도 계속적인 추가 수사를 요구받고 있다"면서 "더욱이 이번 샤니 사건의 경우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가 이뤄지는데, 법 시행 기간이 짧다 보니 여러 가지 법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