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해병대 채 상병 부모 "실체적 진실규명·실효적 재발방지 대책 지켜볼 것"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22:56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23:19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입장문
"경찰 신속하고도 현명한 수사 고대"
'수사 원안·조사본부 재검토' 금주 이첩
여야, 국회서 '외압·항명' 거센 공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부모는 21일 "경찰에서 신속하고 현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는 것을 고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의 부모는 이날 저녁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재검토 결과에 대한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

채 상병 부모는 "오늘 오후 4시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들이 찾아와 해병대 수사 자료와 차이점 등 검토 결과를 설명해 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채 상병 부모는 "조만간 국방부 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 자료 일체를 경찰로 이첩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채 상병 부모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정식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니 다시 기다려 보겠다"면서 "앞으로 수근이를 추모하는데 집중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애써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주 안에 해병대 수사단 수사 원안과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이첩·송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부대장인 임성근 1사단장은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대대장 2명만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나머지 4명은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돼 사실 관계만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중위와 상사 현장 통제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 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8월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하천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여단장과 현장에서 함께 작전했던 초급간부들이 왜 범죄 혐의자인지 질문했고 전 수사단장은 이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30일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을 당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배석한 한 참모는 '8명 모두 범죄 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문제 제기도 했다"면서 "당일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에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해병대사령관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수사단장에게 명확히 지시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에서 해병대 수사단 수사와 국방부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긴 것은 '항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은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장관과 신범철 국방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위와 법사위에 출석해 '외압은 없었다'며 각종 의혹을 일축했다. 여야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필요성을 놓고도 극명하게 맞섰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