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흉악범죄 근절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 

또 범죄예방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경찰조직을 개편해 치안역량 보강에도 나선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최근 현안과 안건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3.08.14 leemario@newspim.com

우선 한 총리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며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개선안도 발표했다.

그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면서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며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성동 다중밀집지역 순찰하는 경찰관들.[사진=세종경찰청] 2023.08.05 goongeen@newspim.com

한 총리는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에 대해 여러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물론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