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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회복·수출증대 총력전…재정지원 줄어 체감효과 한계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0:59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0:59

올해 세차례 동행축제 통해 3조 매출 기대
정부, 10월부터 수출 성장세 전환 기대감
재정 지원 한계 속 내년 2%대 성장 버거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을 소비의 시즌이 돌아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에 사활을 걸었다. 하반기 수출 회복에 기대를 높이는 분위기다.

다만 하반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예고되지 않았다. 성장보다는 경기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3번의 동행축제 통해 3조 매출 기대…상저하고 수출 막바지 총력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달간 올해 두번째 동행축제를 연다. '추석 명절'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상호 응원하며 경제주체들의 기를 살리는 캠페인으로 추진된다.

2020년부터 시작된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소비행사다. 당초 연 1회 진행했던 것을 지난해 처음으로 연 2회, 올해에는 5월, 9월, 12월 등 3차례 진행된다. 

장흥토요시장과 함께 '대한민국 동행축제' [사진=장흥군] 2023.05.10 ej7648@newspim.com

중기부는 올해 3차례의 동행축제를 통해 총 매출액 3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소비가 집중될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소비가 급랭하면서 시작된 동행축제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 확대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비 성수기에 동행축제가 열리면서 국민의 소비를 확대하는 역할을 해줬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시기에 소비마저 얼어붙게 된다면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얘기다. 소비가 단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여행길 오르는 중국인들 [사진=뉴스핌DB]

그나마 내수 활성화에 중국의 단체활동 허용도 힘을 보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에는 중국의 한국 단체여행 허용 이후 첫 패키지 단체가 방한한다. 이를 신호탄으로 유커의 방한이 쇄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광업계의 기대다.

다만 중국의 단체여행 활성화 허용에도 중국의 경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색을 보이지 않아 여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포착된다.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중국의 타 국가에 대한 단체여행객 수 기대했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장밋빛 기대만 할 수는 없다"며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예전과 같이 소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대하고는 분야는 수출이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께는 수출이 성장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8월의 경우, 휴가철 비수기이다보니 수출 규모가 부진한 반면 다음달부터는 수출 금액이 상승세를 예고하고 있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역시 이달초 7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4분기 들어 상당히 개선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 견해"라며 "7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향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약없는 내년 성장률…재정 지원 한계 속 2%대 성장 '불안'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내다봤다. 

그러나 2.4%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반응이 이어진다. 

실제 지난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이 7월말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1.9%로 예상했다.

당초 2.1% 수준에서 2.0%로 내리더니 1.9% 하향조정한 셈이다. 한국경제가 2년 연속 1%대 성장에 머물게 되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4년 이후 처음이 된다.

경제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률 숫자와 경제력은 차이가 시기에 따라 차이가 크다. 그러나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한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에 숫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경제성장전망치라는데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3 leehs@newspim.com

반면 기재부는 경기 전반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2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게 모든 기관의 대체적인 추세 전망"이라며 "9월부터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 입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내비쳤다. 현 상황에서 내년 2%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야권에서는 추경호 부총리의 입장을 반박했지만 현재 이렇다할 제안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내년 예산안 역시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신호탄을 정부가 쏘아올리기에도 역부족이라는 비난도 들린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정부도 여당도, 이제는 야당까지도 말뿐이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같다"며 "문제는 당장이 아니라 내년인데 내년은 올해 상당부분 투자를 통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민간 투자를 기대하지만 정부의 투자 시그널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추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얘기는 기정사실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이런 경제성적표를 들고 선거에 나가는 게 부끄럽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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