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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회복·수출증대 총력전…재정지원 줄어 체감효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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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차례 동행축제 통해 3조 매출 기대
정부, 10월부터 수출 성장세 전환 기대감
재정 지원 한계 속 내년 2%대 성장 버거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을 소비의 시즌이 돌아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에 사활을 걸었다. 하반기 수출 회복에 기대를 높이는 분위기다.

다만 하반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예고되지 않았다. 성장보다는 경기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3번의 동행축제 통해 3조 매출 기대…상저하고 수출 막바지 총력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달간 올해 두번째 동행축제를 연다. '추석 명절'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상호 응원하며 경제주체들의 기를 살리는 캠페인으로 추진된다.

2020년부터 시작된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소비행사다. 당초 연 1회 진행했던 것을 지난해 처음으로 연 2회, 올해에는 5월, 9월, 12월 등 3차례 진행된다. 

장흥토요시장과 함께 '대한민국 동행축제' [사진=장흥군] 2023.05.10 ej7648@newspim.com

중기부는 올해 3차례의 동행축제를 통해 총 매출액 3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소비가 집중될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소비가 급랭하면서 시작된 동행축제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 확대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비 성수기에 동행축제가 열리면서 국민의 소비를 확대하는 역할을 해줬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시기에 소비마저 얼어붙게 된다면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얘기다. 소비가 단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여행길 오르는 중국인들 [사진=뉴스핌DB]

그나마 내수 활성화에 중국의 단체활동 허용도 힘을 보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에는 중국의 한국 단체여행 허용 이후 첫 패키지 단체가 방한한다. 이를 신호탄으로 유커의 방한이 쇄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광업계의 기대다.

다만 중국의 단체여행 활성화 허용에도 중국의 경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색을 보이지 않아 여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포착된다.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중국의 타 국가에 대한 단체여행객 수 기대했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장밋빛 기대만 할 수는 없다"며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예전과 같이 소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대하고는 분야는 수출이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께는 수출이 성장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8월의 경우, 휴가철 비수기이다보니 수출 규모가 부진한 반면 다음달부터는 수출 금액이 상승세를 예고하고 있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역시 이달초 7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4분기 들어 상당히 개선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 견해"라며 "7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향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약없는 내년 성장률…재정 지원 한계 속 2%대 성장 '불안'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내다봤다. 

그러나 2.4%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반응이 이어진다. 

실제 지난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이 7월말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1.9%로 예상했다.

당초 2.1% 수준에서 2.0%로 내리더니 1.9% 하향조정한 셈이다. 한국경제가 2년 연속 1%대 성장에 머물게 되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4년 이후 처음이 된다.

경제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률 숫자와 경제력은 차이가 시기에 따라 차이가 크다. 그러나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한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에 숫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경제성장전망치라는데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3 leehs@newspim.com

반면 기재부는 경기 전반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2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게 모든 기관의 대체적인 추세 전망"이라며 "9월부터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 입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내비쳤다. 현 상황에서 내년 2%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야권에서는 추경호 부총리의 입장을 반박했지만 현재 이렇다할 제안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내년 예산안 역시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신호탄을 정부가 쏘아올리기에도 역부족이라는 비난도 들린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정부도 여당도, 이제는 야당까지도 말뿐이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같다"며 "문제는 당장이 아니라 내년인데 내년은 올해 상당부분 투자를 통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민간 투자를 기대하지만 정부의 투자 시그널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추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얘기는 기정사실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이런 경제성적표를 들고 선거에 나가는 게 부끄럽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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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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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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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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