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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년] ①'방탄 출마' 논란에 돈봉투·계파 갈등·혁신위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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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출마 때부터 시달린 사법리스크
영수회담 실패...친명 vs 비명 갈등은 심화
'구원 투수' 혁신위는 잇단 설화 속 조기 종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8월 2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으며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이 대표가 걸어온 길은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에 비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당대표 출마 때부터 '방탄'을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혁신위원회는 각종 설화와 갈등만을 남기고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연스레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사퇴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 당대표 당선 직후부터 출석 통보...검찰에 발 묶인 리더십

당대표 출마 전부터 꼬리표처럼 이 대표를 따라다닌 건 사법리스크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지 두 달여 만에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 대표가 곧장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인 그가 국회의원직에 더해 제1야당 대표라는 타이틀을 방탄삼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초리가 쏠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 만이자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해 9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통보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권고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이 대표는 올해 1월 10일과 28일, 2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2월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압도적 부결'을 총의로 모았다. 헌법상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투표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집계됐다. 

투표에 참여한 재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이 되기 때문에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결과는 부결로 났다. 민주당 내 '반란표'가 확인되며 이재명 리더십에 치명타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달 17일에는 4번째 검찰 소환조사에 응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5번째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 성사되지 않은 '영수회담'...친명 VS 비명 계파갈등까지

당내외로 협치가 요원한 것도 이 대표의 리더십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주도권을 가진 정부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최대치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영수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거듭 요청한 1대1 회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이유로 만남을 회피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31일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기현 대표와는 김 대표가 선출된 직후인 올해 3월 15일 첫 회동을 했다. 이후 TV토론 등 만남을 주선했지만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당내 상황도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으로 원활하지 못한 모습이다.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민주당은 책임론을 두고 양측으로 갈라졌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던진 비명계를 '수박(겉으로만 민주당원인 사람)' 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보다 더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내 십수명의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 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에 탈당하며 민주당의 도덕성이 흔들렸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명낙회동'도 쉽지 않았다. 집중호우로 한차례 미뤄진 뒤 만찬 회동이 이뤄졌지만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단합'을, 이 전 총리는 '도덕성 회복'을 각각 강조해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6.20 leehs@newspim.com

◆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잇단 설화 속 조기종료 '오명'

당 혁신위원회는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 등을 극복하기 위해 꺼낸 카드였다. 그러나 혁신위는 출발부터 '이재명 사조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데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미래가 짧은 분들' '코로나 초선' 등 잇따라 설화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조기 종료됐다.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도 당내 갈등의 '화약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위는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제의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과 공천룰에서 현역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내놨다. 이 때문에 비명계 인사들은 혁신안이 발표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선 대의원제 축소가 당 혁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당내 갈등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의 이견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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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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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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