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년] ②심화되는 사법리스크...檢 4번 출석에 돈봉투 수사까지

기사입력 : 2023년08월27일 06:05

최종수정 : 2023년08월27일 06:05

'사법'으로 점철된 1년...5번째 檢 소환 통보
친명 vs 비명, 李 거취 두고 갈등 최고조
"李, 신분 변화 생기면 내년 총선 영향" 전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오는 28일 취임 1년을 맞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임 내내 사법리스크에 휘말려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5번째로 이 대표를 소환했다.

자신 외에 민주당도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 불거지며 윤관석 의원은 최근 구속기소됐고, 십수명의 현역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는 친명(친이재명) 대 비명(비이재명)으로 갈라져 분열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8개월 남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판 결과가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18 leehs@newspim.com

◆ '사법'으로 점철된 이재명 1년...李 검찰 조사부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까지

이 대표는 현재까지 4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23일 5번째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오는 30일 검찰 출석할 것을 알렸지만,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뜻을 전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10일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 현직 대표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 받았다. 곧바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어 2월 10일 똑같은 건으로 2차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월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여러 혐의를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 무효 11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최종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출석 인원의 과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당시 송영길 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이 현역 의원 및 지역본부장 등 선거 관계자들에게 돈봉투를 뿌렸다는 것이 골자다. 돈봉투 살포의 중심 인물로 거론된 민주당 소속이던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탈당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두 사람 다 영장 심사대에 올리지 못했다. 검찰은 국회 비회기인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윤 의원은 지난 2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앞서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8.17 choipix16@newspim.com

◆ 거세지는 '비명' 사퇴 요구에 '친명' 철통방어..."李, 구속되면 총선 영향" 전망도

이 대표는 본인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4번째 검찰 출석 조사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며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반박했다. 그는 지난 24일 긴급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공소장에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등 경위가 다 다르냐"며 "터무니없는 얘기를 갖고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받아쳤다.

검찰 소환에 강경한 투쟁 의지를 보이는 이 대표를 두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비명계 3선 이원욱 의원은 지난 10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체제 1년은 엉망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1년 동안 벌어진 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태 등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런 대응도 못한 것뿐"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이 대표가 비명계의 공천 학살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의 '옥중공천'은 진심일 것이라고도 했다.

비명계 5선 설훈 의원은 꾸준히 이 대표의 사퇴설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다"며 "당 대표, 최고위원뿐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내려놓고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비명계 5선 이상민 의원 역시 이 대표의 대표직 사임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무고함을 밝혀서 돌아오도록 하고, 당은 당대로 분리해서 당의 앞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며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내 친명계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섰다.

'7인회' 소속이자 이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도 '깡패 얘기에 민주당이 왜 그렇게 집착하냐'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면서 "한동훈 검찰은 왜 그렇게 깡패와 사기범의 애기를 존중하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한 장관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CBS라디오에서 "제가 정치한지 올해로 20몇 년 됐지만 가장 비정상 저질이 한 장관 같다"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발언한 적이 있냐"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정치권의 상수가 됐다. 만약 이 대표의 신분 변화가 생긴다면, 그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상태로만 간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확률은 적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 대표의 신상에 변화가 생기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하나는 옥중공천을 하느냐 아니면 비대위로 넘어가느냐인데, 이것 때문에 당은 엄청나게 싸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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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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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