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9월4일 재량휴업 지정 학교장에 법적 조치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15:09

최종수정 : 2023년08월25일 15:09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우회파업
"목적 정당치 않고 방법도 불법"
"일본산 수산물 급식공급 안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를 추모하는 집회가 진행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평일인 이날 추모 집회 형식으로 우회 파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부 학교가 학교 차원 재량휴업일 지정을 통해 추모 동참 의사를 밝히자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를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사진=교육부 제공]

장 차관은 "일부 지역에서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며 "교권 회복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라고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재량휴업일은 비상 재해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로이 지정할 수 없다"며 "교사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 일을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해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교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다"며 "일부의 움직임이기는 하나, 그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방법도 불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장 차관은 각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의 이 같은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에서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부모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49재 추모 집회 참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학교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고인과 유족을 생각하며 추모의 뜻을 함께할 방법은 불법 집단행위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전국 모든 선생이 일부의 불법적이며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결코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외에도 장 차관은 현재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 왔다"며 "생산, 유통단계까지 꼼꼼하게 관리하고 학교급식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공급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할 수 있다며 각 교육청에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9.4 서이초 교사 추모 집단행동' 대응, 방사능 관련 학교급식 관리 방안이다.

 

chogi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