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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의 중국] <6> 총통선거 앞둔 대만, 본 외성 갈등 친미 친중 대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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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선거 시즌이 되면 대만 사회는 독립과 통일, 친미와 친중파로 갈려 극심한 국민분열 양상을 드러낸다.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자유 민주 가치와 함께 대륙으로 부터의 분리 독립 노선을, 국민당은 국민당 주도의 양안(중국과 대만) 통일 노선을 각각 표방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20년 1월 11일 밤 재선 당선 확정후 한국 뉴스핌 등 외신이 참석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친미냐 친중이냐며 노선에 대해 묻자 자유 민주 가치를 지향한다고 대답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일국양제를 거부한다는 입장으로 중국 공산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통일 정책에서 국민당과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양안 경협과 현상유지를 바라는 중간 지대 유권자들도 많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 이들 역시 상당수가 어느쪽이든 진영에 끼어들게 된다. 집권 민진당은 2024년 1월 13일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 8년 연임에 이어 정권 재창출을 노린다. 아직 4개월여 남았지만 민진당 승리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조사 기관들은 부총통인 민진당 라이칭더(赖清德) 후보가 국민당과 민중당 등 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고 밝힌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대만 총통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1월 10일 밤타이베이 시내 중심가 대로에서 집권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 지지자들이 차이 후보의 재선임 당선 구호를 외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2020년 1월 10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8.26 chk@newspim.com

과거보다 희석되긴 했지만 정치 노선상 대만 민진당은 오래된 이주자 위주의 '본성인(本省人)'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고, 국민당 세력은 국공내전후 중국 본토서 건너온 '외성인(外省人)'지지층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본성인들은 약 200년 이상 대만에서 거주한 토박이들로 대만 남부 지역에 널리 분포해 있었다. 정치적으로 이들은 대만 독립과 함께 민진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언어와 정서 면에서도 본성인은 외성인과 많이 다르다. 본성인은 일상 언어로 푸젠성 남부와 대만일대 방언인 민난어(闽南語)를 사용해왔으나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 등장 이후 강제적인 언어정책에 따라 베이징 보통화를 표준말로 사용하게됐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대만 총통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1월 10일 밤 타이베이 시내에서 야당인 국민당 지지자가 한궈위 총통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8.26 chk@newspim.com

외성인은 1947년 국민당 장개석 군대가 공산당 인민해방군에 패배해 이주해올 때 함께 건너온 사람들로 국민당의 정치적 기반이라 할수 있다. 이들은 본토 수복, 즉 국민당 주도의 양안(중국과 대만) 통일을 꿈꾼다. 대체로 '하나의 중국'을 골간으로 한 '92공식(1992년 통일에 대한 중국과 대만 공동인식)'에 지지를 표시한다.

대만 안팎의 정세로 볼때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도 어느때 보다 본성인과 외성인, 민진당과 국민당을 축으로 한 진영간 대립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독립과 통일, 친서방(친미)과 친중의 편가르기 선거에서 대만 사회는 또한바탕 정치 회오리에 휩싸일게 분명하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대만 총통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1월 10일 밤 타이베이 시내에서 집권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 지지자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지지세력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피킷을 들고 막바지 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3.08.26 chk@newspim.com

영화 '비정성시(非情城市, 슬픈 도시)'는 대만 사회의 이런 극심한 국민적 분열이 어떤 역사적 배경하에서 비롯됐는지를 잘 보여준다. 비정성시는 일본 식민지 시대부터 1947년 국민당 정권이 대륙서 건너와 통치에 나섰던 시기 대만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청나라 영토였던 대만은 1890년대 말 시모노세키조약 이후 줄곧 일본 식민지였다가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반세기만에 중국에 귀속된다. 허우샤오셴(侯孝賢)감독의 영화 '비정성시'는 특히 1947년 국민당 군이 벌인 '2.28 사태'의 참극을 조명한다. 비정성시는 제 46회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영화 비정성시가 다룬 2.28사태는 외성인인 장개석 국민당 군대가 본성인을 탄압하면서 발단이 된 대만 근대 정치사의 비극이다. 국민당 군대에 의해 본성인 담배 팔이 노인이 억울하게 사망하면서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고 3만~4만명이 희생됐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1월 12일 대만 타이베이의 택시기사가 1월 11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득표율 57% 대의 사상 최고 득표인 817만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음을 대서 특필한 빈과일보 신문을 펼쳐보이고 있다. 뉴스핌 촬영.   2023.08.26 chk@newspim.com

대만의 2.28사태는 배경은 좀 다르지만 과거 우리의 제주 4.3사태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 사태로 대만에는 계엄령이 선포됐고, 국민당 독재정권하의 계엄상황은 40년간이나 지속됐으며 1986년 야당이 출범한 다음해인 1987년이 돼서야 풀렸다. 영화 비정성시는 계엄 해제 이듬해인 1988년에 제작됐다.

본성인은 국공내전에서 패퇴한 국민당이 본토에서 건너오기 훨씬 전부터 대륙에서 이주해와 정착한 대만 토박이들이다. 청나라 시절인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 이들의 삶은 본토 대륙과 단절됐으며 대다수 본성인들은 대체로 일본 지배에 순응하고 일본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왔다.

본성인 중심의 대만인들은 식민 지배자인 일본이 대만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역사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들 눈에 외성인들(장개석의 국민당 추종자)은 미개한 통치자로 비춰졌다. 대륙 공산당 에 대해서도 자유 민주 가치에 반하는 세력이라며 대만 독립을 위해 연미친일(連美親日, 미국 일본과 밀착)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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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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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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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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