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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저질러도 징계는 없다...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있으나 마나?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09:53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09:53

송활섭 대전시의원, 성비위 논란에 국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
의회 윤리특위 "개인사유" 선 그어...민주 "유명무실 윤리특위" 지적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국민의힘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품위 위반으로 당원자격정지 1개월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 사유로 시의회가 나설 이유가 없다는 이유지만 '제 식구 끌어안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시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송 의원이 일반시민에 대한 성비위를 일으켰다는 제보와 시의회 사무처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시당으로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2023.07.24 nn0416@newspim.com

24일 열린 시당 윤리위에서 송 의원에 대해 선출직 공직가 품위위반으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 결정을 내렸다. 자격정지 처분은 향후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 수준이다.

이현 시당 윤리위원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송 의원과 관련한 각종 구설이 일어 '자중하라'고 의원에게 구두경고했음에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윤리위 내부적으로 더 강한 처분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당 내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해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기강 확보 차원에서 엄중히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윤리특위는 해당 안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안이 시의회가 아닌 시당으로 제보됐고, 내용도 '개인 사유'으로 시의회 윤리위가 다룰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리특위는 9대 의회 출범에도 1년 간 구성을 못하다 언론의 거센 비판에 지난달 간신히 이중호(국민의힘, 서구5)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여대야소 상황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스핌>이 지적하기도 했다.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사진=대전시의회] 2023.08.28 nn0416@newspim.com

이중호 위원장은 "사안에 대해 이야기는 전해들었지만 개인 사유로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윤리특위가 다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의원을 둘러싼 시의회 사무처 여직원 성희롱 의혹논란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중호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서무처 여직원들께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했지만 '그런 적 없다'는 답을 들었다, 현재로썬 관련 안으로 송 의원 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게 없다"고 설명하며 "만약 실제 피해자가 드러난다면 당연 관련해 특위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제 식구 끌어안기'라고 지적했다. 윤리특위 위원인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2) 시의원은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물어봐라, 이게 윤리특위가 다룰 사안인지 아닌지"라고 비판하며 "자당 의원과 관련한 건이니 당연 시의회 윤리특위가 열릴리 만무하다, 껍데기만 있는 윤리특위"라고 질타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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