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2024 예산안] 통합문화이용권 13만원 지원…'문화재정' 7조원 시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1:22

2024년 문체부 예산안 6조 9796억원 편성
콘텐츠·관광 분야 10.7% 증액
취약계층 문화예술 활동·이용 확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 통합문화이용권이 기존 인당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 지원될 전망이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안은 K콘텐츠·관광이 이끄는 경제활력 제고와 동시에 모든 국민의 공정한 문화접근기회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수출 전선 게임체인저'인 K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과 수출·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 마케팅도 이어간다.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활동과 이용을 확대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됐다. 

2024년 문체부 예산은 6조979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2388억원, 3.5%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은 전년 대비 1.9% 감액된 2조2704억원 ▲콘텐츠는 10.7% 증액된 1조2988억원 ▲관광도 올해 대비 10.7% 증가해 1조3664억원 ▲체육은 1.8% 증액한 1조6701억원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뿜어내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작동하는 K콘텐츠를 비롯해 K관광, K스포츠 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즐기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특히 기존 재정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해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밴 세금을 짜임새 있게 투입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덧붙였다.

인당 통화문화이용권 금액은 올해보다 인당 2만원 인상한 13만원으로 책정됐다. 통화문화이용권 총 예산은 14.0% 증가한 2102억원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연령·소득별 향유 격차는 되려 심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강조한 바 있다. 국제연합(UN)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서도 문화향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문체부는 저소득층 노인세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체육활동 촉진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

통합문화이용권 증액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인문향유를 17.3% 증액한 90억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향유는 59.4% 오른 107억원으로 편성했다.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생활체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을 기존 10만6000명에서 14만명으로 확대하고 월 지원액도 9만5000원에서 유청소년 10만원, 장애인은 11만원으로 올다.

문체부는 콘텐츠 업계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K콘텐츠 정책금융 예산을 1조7450억원을,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국방문의 해' 예산을 올해 대비 78% 증가한 178억원을 편성했다. 미술진흥 예산도 역대 최대인 441억원,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에 490억원을 투입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 정책도 추진한다.

스포츠금융지원(융자)도 역대 최대규모인 2350억원을 편성하고 2024년 파리올림픽 등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국제대회 참가 지원에 88억원, 파리올림픽 훈련캠프 운영 등 우수선수 양성 지원을 올해보다 15.1% 높은 1434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력성과포상금 등 체육인복지는 9.9% 올려 197억원을 편성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