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국토부 60.6조원 배정…출산가구 특별공급·SOC안전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주거 안정 36.7조원 배정…공공주택 공급·금융지원 확대
안전인프라 5.6조원 배정…국토부가 직접 건설 현장
점검·철도역사 CCTV설치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거점공항·GTX 등 교통인프라 건설 11조 투입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본 예산 55조8000억원 보다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정부 전체 총 지출 660조원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2023년(8.7%)보다 0.5%포인트(p) 높아졌다.

국토부는 2024년 예산안에 ▲국민 안전▲주거 안정▲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미래 혁신▲지역 활력 제고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확대·파격 주거지원…공공주택 공급·금융지원도 확대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출산가구 혜택을 늘리는 등 2024년 국민 주거안정 예산안을 36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32조6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국토부가 2024년 예산안 가운데 전년보다 가장 많은 금액을 늘린 부문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 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해지며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공급에는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 포함해 연 7만호 수준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향후 5년 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에는 17억9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기존 10만7000호에서 11만5000호, 공공분양에는 2조원을 투입해 기존 7만6000호에서 9만호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저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기존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SOC 안전강화…국토부가 직접 건설 현장점검·철도역사 CCTV설치

국토부는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사회간접자본시설(SOC)과 건설현장 안전 투자에 중점을 둬 예산을 배정했다. 2024년 예산안은 5조600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4조9000억원보다 7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SOC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와 열차 선로·전력설비 등을 집중개량한다. 도로안전및환경개선 1조783억원(전년비 1091억원 증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조4453억원(2611억원 증가) 등 도로와 철도 안전에 각각 3000억원, 4000억원을 늘린 2조5000억원씩 예산을 배정했다.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 578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키로 하고 예산을 신규로 11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12억3000만원에서 21억7000만원으로 증액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 폐쇄회로TV(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120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거점공항·GTX 등 교통인프라 건설 11조 투입

국토부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2024년 12조8000억원을 배정해 저년ㄴ 본예산 12조6000억원보다 2000억원 가량을 늘렸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조기개항을 위해 5363억원을 투입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에 7247억원을 투입한다. GTX-A노선은 2024년 개통 목표로 내년에 180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GTX-B(2030년 개통)와 GTX-C(2028년 개통)에도 각각 3562억원, 188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도로망 확충에 5조1000원을 배정했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2단계를 조성하는데 250억원을 배정하고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를 편성했다.

◆대중교통 최대 53% 절약 'K-패스' 출시…UAM 상용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국토부는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2024년에 3조9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 본예산보다 1000억원을 늘린 것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출시한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는 서비스로 이용계층에 따라 20~53% 할인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해 개선, 보완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해 전년보다 2000억원 늘린 4000억원을 배정했다.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5000호를 공급(7000억원 배정)한다.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해 수혜 대상을 중위소득 47%에서 48%으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했다. 이는 전년 보다 1702억원 예산을 확대한 2조7400억원으로 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2024년 예산안을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3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2024년 예산을 202억원으로 전년보다 32억원을 늘려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를 수도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2024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5억원을 늘린 409억원을 배정해 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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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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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