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는건 부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 제공 지시 혐의
현역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조성 혐의
윤관석 의원 사건과 병합 예고...증인신문부터 병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관여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관여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 전 감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현역 의원과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이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수의 선거인단으로 구성되는 당내 경선의 경우 그러한 관리·감독이 없어 공공연하게 '돈잔치'라는 말을 할 정도로 금품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당내 경선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감사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 수십명에게 50만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자며 금품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윤관석 의원에게 30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현금을 건넨 혐의와 한국수자원공사 재직 당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1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강 전 감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긴 했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외부인이었던 피고인이 선거캠프의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전 부총장의 전화를 받고 여러 조언을 해주긴 했지만 캠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잘해줘야 한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주지도 않은 금품 제공 범행까지 전부 공범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전면에 내세운 뒤 피고인은 배후에서 송 전 후보 선거캠프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송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당내에서 어떤 보직을 맡은 적도 없고 아무런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관여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관여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윤관석 의원 사건에 대해 병합 가능성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윤관석 사건은 우리 재판과 내용이 완전 겹치기 때문에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9월 1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만큼 의견이 빨리 정리된다면 증인신문 과정부터는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중 겹치치 않는 부분이 상당수라 병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총장 등 겹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병행 심리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5일로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