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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 논하다' 토론회(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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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도 함께 한다.

김 의장은 이어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기회의 땅' 중동, 한국 경제 돌파구 되나 세미나에 참석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린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탄희 민주당 의원, 한병도 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30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00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기회의 땅' 중동, 한국 경제 돌파구 되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부의장

09:00 김영주 부의장,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사무총장

09:00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상임위원회

09: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제2회의장)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13:30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본관 220호)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4:00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본관 446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진선미 의원실,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이인선 의원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과 가능성(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이원욱 의원실 등, 산업경쟁력 강화, RE100! 기업에게 듣는다(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홍익표 의원실,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 문화체육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세미나실)

14:00 김영식 의원실, 과학기술 여성인재 활용 확대 국회포럼(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신현영 의원실, 대국민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우원식 의원실 등,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이태규 의원실 등,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장혜영 의원, 정부예산안 관련 기자회견

10:00 이탄희 의원, 정치개혁 관련 기자회견

10:20 한병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

10:40 한병도 의원, 전북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손솔 진보당 대변인, 간호조무사 실습생 의무적 780시간 병원 실습 소송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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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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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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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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