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무능폭력정권 향한 국민항쟁 시작"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1:24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2:43

31일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
"尹,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하라"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31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한다"며 "2023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꿀 것 ▲핵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것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며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연설문 전문이다.

<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 충직한 일꾼이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합니다.

2023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되었습니다.

어민, 횟집, 수산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며 매도하며
국민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먹고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독립전쟁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철거를 공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이 차지할 것이라는 말도 떠돕니다.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려했던 지역주의 부활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심각한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은폐에 급급합니다.

은폐 이유가 대통령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자
은폐를 거부한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처가 땅쪽으로 바뀌고
의혹이 제기되자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느닷없이 백지화합니다.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집니다.

정권의 민생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마저 신빈곤층으로 전락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자 갚기조차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는 지속되고,
일자리부족, 수출 부진에 내수부진까지
경제지표가 온통 적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번 돈을 모두 대출이자 갚는데 쓰느라,
생활조차 어려운 국민들이 도처에서 신음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져야할 빚을 국민에게 떠넘깁니다.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도 그 책임을 전부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권의 국민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아직도 거리에 계십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 159명이 백주대낮에 정부의 잘못으로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무인데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책임도 지지않고 사과조차 않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무정부 상태'를 '각자도생'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선임해
MB식 언론탄압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입을 가리고 땡윤뉴스를 만든다고
정부의 실정과 무능 폭력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괴벨스를 부활시키려는 독재적 사고는
곧 시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권의 국민 편가르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합니다.
이념을 앞세우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갑니다.
공산주의 사냥하던 철 지난 매카시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진영대결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념이 민생 위에 있지 않습니다.
실리외교, 평화외교의 길을 걷는 것,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야합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나라.
헌법을 외면하고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권.
먹고 사는 문제를 팽개치고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정글로 내모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폭정 속에 무너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애써 만들어온 민주주의는
정권이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의 탄압을 뚫고
군사독재정권의 만행에 맞서며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
무도한 정권을 촛불혁명으로 끌어내리며
세계가 감탄할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윤석열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한걸음씩 전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피가 깊이 흐릅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대전환의 역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이념 보다 민생
갈등 보다 통합
사익 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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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