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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기국회 개회...국감·예산안 '극한 대치' 예고에 쟁점 법안도 산적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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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봉법·방송법 강행 예고...與 "필리버스터"
잼버리·수해·양평道 등···국정감사 정쟁 '지뢰밭'
정부, 예산안 제출...野 "원안 통과 절대 불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8월 임시국회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넘겨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도 산적해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방패'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국민 투쟁'을 선언하며 중단 조건 없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정기국회 내내 여의도가 시끄러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3.08.24 leehs@newspim.com

 ◆ 노란봉투법·방송법·이태원특별법에 민주 '1특검 4국조'까지...극한 대치 법안 가득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여기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엄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합의 처리 요구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이태원특별법도 여야의 또다른 격돌 지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탔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의 숙의 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최대한 심사 기간을 줄여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추진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30일에는 양곡법 개정안 역시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27일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추가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3.05.22 leehs@newspim.com

◆ 잼버리·전세사기·수해 참사·흉악범죄·오염수 방출 등 국정감사 현안 산적...'1특검 4국조'까지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공을 예고했다.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등 자연재해 대책,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흉악 범죄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등 현안이 가득하다.  

잼버리 파행 운영 책임론은 내년도 전라북도 새만금 예산 삭감과 결부되며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잼버리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만 320여건에 달하고, 국회의원 80여명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잇따랐던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연이어 발생했던 '묻지마 흉악범죄'와 함께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올 초 불거졌던 '전세사기' 및 '시럽급여'로 논란이 됐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민생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 80%)의 폐지 및 축소를 검토 중이지만, 야권에서는 사회안전망 미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관련 예산도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10조9144억원으로 삭감된 바다.

지난달 24일 방류가 개시된 뒤로도 여전히 야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얽혀 있어 국내 수산업, 관광업 등 경제 분야부터 환경, 외교 분야에 걸친 현안이다.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안전조치 4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피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2000억원 정도의 '어민지원금'을 마련하겠다며 응수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내세운 '1특별검사 4국정조사' 추진도 정기국회 내내 정쟁의 소재가 될 전망이다. 1특검은 해병대 병사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며, 4국조는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 건이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8.28 photo@newspim.com

◆ 허리띠 졸라맨 내년도 예산안...민주 "국민 포기 예산" 혹평에 6% 이상 증액 요구

2023년도 예산 결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여야 협치는 난항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혹평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확장 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7~9%대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곳간 수입은 거덜내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3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민생, 성장, 평화, 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이라 맹폭하며 "저성장 경기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라 꼬집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예산 삭감과 통일부, R&D예산 삭감 등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양당 지도부 역시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각오를 주문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1박 2일 의원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며 "난관이 적지 않다. 그러나 168분 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시련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고 당내 규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29일 1박 2일 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지금까지 겪은 국회보다 훨씬 혼탁하고 정쟁이 난무할 것"이라며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 경제를 챙기며,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파하는 곳은 싸맬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9월 정기국회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의 대정부질문과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본회의는 오는 21일과 25일에 열리며, 다음달인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 31일 실시된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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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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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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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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