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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기국회 개회...국감·예산안 '극한 대치' 예고에 쟁점 법안도 산적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08:10

野, 노봉법·방송법 강행 예고...與 "필리버스터"
잼버리·수해·양평道 등···국정감사 정쟁 '지뢰밭'
정부, 예산안 제출...野 "원안 통과 절대 불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8월 임시국회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넘겨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도 산적해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방패'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국민 투쟁'을 선언하며 중단 조건 없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정기국회 내내 여의도가 시끄러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3.08.24 leehs@newspim.com

 ◆ 노란봉투법·방송법·이태원특별법에 민주 '1특검 4국조'까지...극한 대치 법안 가득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여기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엄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합의 처리 요구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이태원특별법도 여야의 또다른 격돌 지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탔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의 숙의 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최대한 심사 기간을 줄여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추진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30일에는 양곡법 개정안 역시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27일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추가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3.05.22 leehs@newspim.com

◆ 잼버리·전세사기·수해 참사·흉악범죄·오염수 방출 등 국정감사 현안 산적...'1특검 4국조'까지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공을 예고했다.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등 자연재해 대책,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흉악 범죄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등 현안이 가득하다.  

잼버리 파행 운영 책임론은 내년도 전라북도 새만금 예산 삭감과 결부되며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잼버리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만 320여건에 달하고, 국회의원 80여명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잇따랐던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연이어 발생했던 '묻지마 흉악범죄'와 함께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올 초 불거졌던 '전세사기' 및 '시럽급여'로 논란이 됐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민생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 80%)의 폐지 및 축소를 검토 중이지만, 야권에서는 사회안전망 미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관련 예산도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10조9144억원으로 삭감된 바다.

지난달 24일 방류가 개시된 뒤로도 여전히 야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얽혀 있어 국내 수산업, 관광업 등 경제 분야부터 환경, 외교 분야에 걸친 현안이다.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안전조치 4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피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2000억원 정도의 '어민지원금'을 마련하겠다며 응수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내세운 '1특별검사 4국정조사' 추진도 정기국회 내내 정쟁의 소재가 될 전망이다. 1특검은 해병대 병사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며, 4국조는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 건이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8.28 photo@newspim.com

◆ 허리띠 졸라맨 내년도 예산안...민주 "국민 포기 예산" 혹평에 6% 이상 증액 요구

2023년도 예산 결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여야 협치는 난항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혹평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확장 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7~9%대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곳간 수입은 거덜내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3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민생, 성장, 평화, 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이라 맹폭하며 "저성장 경기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라 꼬집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예산 삭감과 통일부, R&D예산 삭감 등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양당 지도부 역시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각오를 주문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1박 2일 의원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며 "난관이 적지 않다. 그러나 168분 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시련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고 당내 규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29일 1박 2일 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지금까지 겪은 국회보다 훨씬 혼탁하고 정쟁이 난무할 것"이라며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 경제를 챙기며,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파하는 곳은 싸맬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9월 정기국회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의 대정부질문과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본회의는 오는 21일과 25일에 열리며, 다음달인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 31일 실시된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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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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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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