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최근 일련의 교권 침해를 두고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더 이상 추락하는 교권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이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활동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종합 지원방안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도내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교육청 내부에서도 실국·과장이 참여하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위원회 개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영상회의와 시도부교육감 영상회의 등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를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크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회복·복귀 지원, 예방지원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센터에 교권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교육활동 보호 상담 콜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 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원이나 학교가 분쟁조정을 요청할 경우 분쟁조정, 민원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교원의 회복과 복귀 지원 측면에서는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교육활동 침해 교직원에 대한 치유·회복 개발 프로그램뿐 아니라 학교구성원들과 함께 마음을 채워가는 힐링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정신건강의학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한다.
나아가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대책도 강화한다. 각급 학교에 관리자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여 민원 처리를 교직원 개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학교 전화기를 녹음되는 전화기로 교체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교육활동 배상책임 민간 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수업 중 심각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간 소통과 공감, 그리고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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