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성준 "이재명, 단식 숙고 끝 혼자 결정…檢 수사 당당히 응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10:03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10:03

"단식 철회 조건 이야기 맞지 않아...지켜봐야"
"정부여당의 국회 무력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이재명, 정정당당히 살아왔어...수사 응한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1일 이재명 대표의 단식결정에 대해 오랜 숙고 끝에 혼자 결심했다고 밝혔다. 검찰 소환을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라는 지적에는 "출석과 관련해 협조적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다 응하겠다고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가 단식 결심을 오롯이 혼자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 결사 항전의 의지를 담아서 단식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이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시국 상황이라고 본 것 같다. 특히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경제 위기라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관련 폭압 정치가 이어지고 특히 채 상병 사건을 봤을 때 국정농단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 민생은 파탄 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국가 운영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타이밍을 보지 않았겠나"라고 부연했다.

단식 철회 조건을 묻는 말에는 "지금 단식에 들어갔는데 단식 철회를 이야기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단식에 명분이 있지 않나. 그 명분에 대한 관철 의지를 담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판단을 할 거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기에 윤석열 정권이 얼마만큼 현실 인식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장외투쟁과 단식을 시작하는 게 직무 유기라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국회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되고 증인 출석과 관련해 방해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정기국회가 열렸을 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행에 대해, 국정 농단에 대해 다 지적하고 감시해야 하는데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기국회가 들어가는 시점인 8월 31일 이 대표가 이런 메시지도 전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행동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단식 일정과 관련해선 "오전 9시나 10시부터 해서 밤 9~10시까지는 계속 계시고 그 과정에서 최고위원회의라든가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1 pangbin@newspim.com

검찰 출석과 정기국회 안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방탄 단식`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싶을 거다"면서도 "야당 대표를 검찰에서 옆집 친구 부르듯 부르고 있고 제대로 된 결과도 내놓지 못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렇지만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검찰에 출석해 지금까지 조사받지 않았나. 당당히 조사받겠다는 것 아니겠나. 그러면서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대해 당연히 지적하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정치에 대해서는 또 지적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통보한 오는 4일에 출석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출석 일정은 지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 출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적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단식으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 대표가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지 않았나. 정정당당히 살아왔고 지금까지 검찰이 400여번 이상 압수수색 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검찰 수사에 다 응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