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전관예우 카르텔' 몰아세우기에 반발하고 나섰다. LH노조는 LH가 발주한 '철근누락' 아파트 사태가 정부의 무리한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등 관련 인력 충원 요구를 묵살한 데 원인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계약중단과 취소가 잇따르면서 업무가 마비돼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2021.06.21 news_ok@newspim.com

이광조 LH 노조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에 3가지 요구사항을 촉구하고 나섰다. 3가지 요구사항은 LH가 주거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LH발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법정 감독인력(설계, 공사) 충원▲정상적 조직운영을 어렵게 만든 개악적 혁신안(부동산사태) 재검토 등 3가지를 요구했다.

LH노조는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이번 사태로 인해 큰 불안감을 야기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업체 선정, 계약 과정에서 유착관계나 범법행위가 있다면 강력히 처벌하고 명백한 수사를 통해 이권을 목적으로 한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밝혀 주길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LH노조는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정부의 '여론몰이'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광조 위원장은 "전관예우 카르텔을 옹호하고 권익을 지키는 것처럼 호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제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주택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을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에 있다"고 지적했다.

LH노조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크게 ▲과도한 책임물량▲만성적인 감독인력부족▲촉박한 사업일정 등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가 지난 5년간 LH에 주택공급 실적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물량을 요구해왔다는 점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급확대정책 전환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도 270만가구 공급추진을 발표하면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LH는 공공분양 50만호와 공공임대 50만호 가운데 각각 31만6000호(63%), 41만6000호(83%)를 맡고 있다. 또 3기신도시 공급물량 30만가구 중 24만2000호(80.6%)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 침수피해 반지하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재난민 주거지원에 이르기까지 주택 관련 사회 현안은 모조리 LH가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LH의 사업비는 2018년 15조2000억원에서 2022년 33조2000억원까지 폭증했다. 이는 LH보다 2배의 인력으로 운영 중인 한전의 사업비(2022년 6조 5000억원)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LH노조는 이 같은 공급물량 부담 급증과 사업 급증에도 인력은 제대로 충원되지 않아 만성적인 감독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437명의 건설 시공, 품질과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37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이 중 381명만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 광명·시흥 부동산 투기사건 이후에도 LH의 공급물량 증가로 인한 사업증가에도 1064명이 감축돼 인력부족난을 겪고 있는데다, 상위직 106개 감축과 본부 통폐합 등으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LH는 법제상 감독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감독 한 명이 수천 세대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구조설계 및 안전성 검토는 9명에 불과하고 한 명당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 2000호에 달한다"고 말했다.

LH노조는 촉박한 사업일정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을 압박해 착공 전까지 설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토부 고시 및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 절반가량인 4~5개월만에 끝내고 있다"며 "4개월이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노조는 이한준 LH사장이 '이권 카르텔'에 지목받고 있는 설계·감리 업체에 대해 일방적 계약중단 지시를 내리면서 차질없는 주택공급 이행을 약속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LH의 올해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1509호 대비 947호(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만8377호 대비 5,117호(9%)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도 실무 직원들은 자료요구와 수사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공급업무는 손을 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계약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까지 업무가 누증되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LH노조는 이에 이 사장에게 계약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을 확답하고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정확한 사실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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