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단독] 대전관광공사 '교통문화연수원 이관' 일방진행 불법 의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조 "사전 협의 없이 이관 진행… 대전시에 거짓보고도"
"동의 안하면 대기발령…사실상 '반협박' 동의서 받아"
관광공사 고소..."노조조끼 벗으라고 강요해 책임 물을 것"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관광공사 노사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격화됐다. 관광공사가 운영했던 교통문화연수원 이관 과정에서 공사의 위법한 고용승계 동의서 작성을 두고 노사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가 관광공사를 고소한 것이다.

1일 노조는 대전지방노동청에 관광공사와 윤성국 사장과 김용원 상임이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관광공사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뉴스핌>에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 공사 대행사업인 '교통문화연수원'의 대전교통공사 이관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 없이 고용승계 동의서를 작성 등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명백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노조 측 입장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관광공사 노사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격화됐다. 2023.09.01 gyun507@newspim.com

교통문화연수원은 교통분야 종사자 교육기관으로, 현재 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강규헌 팀장과 일반직·공무직 등 22명이 소속돼 있다. 대전관광공사가 운영해 오다 지난해 출범한 대전교통공사 측에 모든 사업을 이관하게 됐다. 그런데 공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소속 직원을 일방적으로 관광공사 고용승계 이관 추진을 했다는 쟁점이다.

이상철 노조위원장은 "단체협약 제34조에 따라 조합원 신분 변동 시 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함에도 사측은 이를 지키지 않고 노조에 관련 통보만 했을 뿐"이라며 "이에 따라 임시노사협의회를 두 차례 진행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는데, 사측이 이를 어기고 개별 조합원에게 고용승계 동의서를 작성토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말을 하며 동의서를 반 협박식으로 받아냈다"며 "엄연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관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잔류를 희망할 경우 공무직 2명 정도만 재배치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대기발령을 당할 것'이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에 따르면 1일 현재 연수원 소속 공무직·직원 대부분이 동의서를 작성했다.

노조는 "관광공사 잔류를 원하는 의견도 있었음에도 사측이 이는 무시하고 '반협박'으로 동의서를 받아갔다. 당장 자리보존을 운운하니 잘릴까 걱정한 직원들이 동의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안다"며 "동의서에 대한 법적 효력 부분도 향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일 노조는 대전지방노동청에 관광공사와 윤성국 사장과 김용원 상임이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2023.09.01 gyun507@newspim.com

심지어 공사가 관할기관이 대전시에 거짓 보고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사가 교통문화연수원 대전교통공사 이관에 대해 노조와 협의한 것처럼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윤성국 사장과 경영진들이 대전시 측에 거짓 보고했다"며 "우리 노조와 협의되지 않았고 심지어 뒤에서 노조원들을 거짓 협박해 동의서를 받아간 내용을 시에 숨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진이 불법적으로 '노조탄압'에 나섰다고 주장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실무협상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는 노조 사무국장에게 김용원 상임이사가 '노조 조끼를 벗으면 응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명확한 노조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김용원 이사 발언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사는 노조 측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성국 관광공사 사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절차대로 이관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윤 사장은 "단체협상을 수차례 진행했으며 이관 관련해 어느정도 동의된 상태에서 개별동의서를 받게 됐다"며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행정이다, 노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문화) 연수원 직원 일부가 관광공사에 남고 싶다고 의견을 밝힌 걸로 아는데 산하기관 인력 정원이 정해진 만큼, 혹시라도 교통공사로 가지 않고 관광공사에 남게 되면 자리가 없어 정리가 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진다"며 "이 부분을 설명 드렸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철 노조위원장은 "대전관광공사가 단체협약 제34조에 따라 조합원 신분 변동 시 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함에도 사측은 이를 지키지 않고 노조에 관련 통보만 했을 뿐"이라며 대전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밝혔다. 2023.09.01 gyun507@newspim.com

대전시에 거짓보고를 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는 최종 협의가 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다만 협의가 어느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사장은 "최종적인 문서 작성을 하지 않았을 뿐 수차례 노조와 협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협의됐다고 시에 보고했다"며 "오히려 노조 측에 협의하자고 두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노조가 '윤성국 사장이 해사행위를 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협의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고소에 대해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협의사항을 절차에 맞게 진행해온 만큼 노동청이 향후 관련 조사에 나설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노사협의를 통해 하나씩 풀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철 노조위원장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없는 노조탄압들이 대전시 산하기관인 관광공사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절대 묵과하거나 물러나지 않고 윤성국 사장과 경영진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