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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 '與김태우 vs 野진교훈' 대진…총선 전초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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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우 무죄에 힘 실어...7일 공관위 구성
민주, '텃밭' 강서구서 승리해야...이재명 "총선 전 전초전"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다음 달 11일에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야가 내년 총선 전 맞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당초 무공천 기류에서 선회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공천을 검토하기로 알려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 후보자로 임명하며 전열을 갖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진 후보를 임명하면서 "이번 보궐선거가 지니는 의미가 참으로 지대하고 엄중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상상을 초월하는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어느 선에선가 우리가 멈춰 세워야 하는데 본격적인 전선은 내년 총선이지만, 이번 10월에 치러지는 유일한 재보궐 선거인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전초전이 될 것"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단식투쟁 7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공천장을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06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강서구청장 선거의 승리를 통해 우리 국민께서 결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상식 밖의 폭주와 퇴행을 경고해주시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진 후보는 임명장을 받으며 "강서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마 의지를 밝힌 김 전 구청장을 겨냥해서는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뛸 수는 없다"며 "이번 보궐선거로 인해 5개월의 구정 공백과 40억원의 세금 낭비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공천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후보 결정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수 공천을 하게 되면 후보로는 사실상 김 전 구청장이 가장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당규에 따라 무공천을 고려했다.

그러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김 전 구청장의 무죄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이번 선거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당헌·당규상 무공천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판단해 공관위를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9일 서울 강서구청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19 hwang@newspim.com

여야 모두 후보를 내는 만큼 이번 보궐선거에서 내년 총선 전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가 전초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승리해야 그를 직접 특별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서구가 민주당 텃밭인 만큼 민주당에 좀더 부담이 있는 선거"라고 분석했다. 현재 강서구 갑(강선우)·을(진성준)·병(한정애) 지역구 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인 만큼 이곳에서 지면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이 김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내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공익신고자' 내지는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논리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김 전 구청장을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특별사면했다. 사면 배경에는 김 전 구청장이 권력형 비리의 공익신고자라는 점이 유력하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면직됐다. 

또 두 사람의 배경을 두고 '경찰 대 검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 정권', '검찰 독재'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경찰 출신을 상징적으로 전략공천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 후보는 1967년생으로 전북 익산 출생이다. 경찰대 5기 졸업생으로 서울 양천경찰서장, 전북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진 후보 출마 기자회견 당시 민주당 내 경찰 출신인 황운하·임호선 의원이 함께 자리해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경찰대 1기 출신인 황 의원은 진 후보(경찰대 5기)의 직속 선배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사활을 걸었던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김 전 구청장은 1975년생으로 강원 양양 출생이다. 경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국민의힘 공익제보분과 위원장, 윤석열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를 폭로한 그는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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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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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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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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