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中, 선진 제조업 부가세 추가 공제...최대 20% 감면

기사입력 : 2023년09월07일 15:40

최종수정 : 2023년09월07일 15:40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이 선진 제조업 기업에 대해 증치세(부가가치세) 감세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이날 '선진 제조업 기업 증치세 추가 공제 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선진 제조업 기업의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5%를 가산해 증치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증치세는 중국의 최대 세목 중 하나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과된다. 매입세액이 늘어나면 납부해야 하는 증치세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앞서 생산형 서비스업 및 생활형 서비스업 납세자에 대해 각각 5%, 10%의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던 것에서 처음으로 선진 제조업으로까지 추가 공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의 세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상하이 차이징(財經)대학교 공공정책 연구원 톈즈웨이(田志偉) 부원장은 "선진 제조업 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라며 "업계 기업의 영업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톈 부원장은 "일부 기업의 경우 증치세 부담을 최대 2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익 기업이나 적자 기업에게나 모두 유리한 정책이지만 특히 이윤율이 낮은 기업일 수록 감세폭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로이터]

한편 이번 '공고'는 중국이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경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거듭 강조하면서 기업을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로 내세웠다.

이달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국영 항공기 엔진 개발업체인 중국항공엔진그룹(AECC) 산하 랴오닝(遼寧)성 선양(沈陽)시 리밍(黎明)엔진조립공장의 리즈창(李志強)팀 기술진들에게 엔진개발을 독려하는 서신을 보냈다. 시 주석은 서신에서 "항공기 엔진 개발은 국가의 중점사업"이라며 "중국의 항공기가 중국의 항공기 엔진을 장착할 수 있도록 더욱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초에는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가 시 주석이 올해 2월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3차 집단학습 당시 했었던 연설 전문을 실었다. 시 주석은 '기초 연구를 강화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해야 한다'는 제목의 연설에서 "과학기술 설비·운영체계·기본 소프트웨어 등의 국산화 난관을 잘 돌파하고, 연구소·대학·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산화 대체 수준과 응용 규모를 높이고 우리의 연구 플랫폼과 기기 설비로 기초연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은 2012년 3만 9000개에서 2022년 40만 개로 늘어났다.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전체 기업의 68%를 차지하고, 762개 기업은 글로벌 기업 R&D 투자 2500위 안에 진입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