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9일 檢 출석…'백현동'과 묶어 영장 청구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9월08일 13:58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13:58

李, 2회 조사 불응 후 3회째 응하기로
민주당 "검찰 반헌법적 행태 유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이 다가왔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조만간 그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의 구속 여부 또한 결정날 전망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 후문으로 혼자 출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단식투쟁 8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에 자리하고 있다. 2023.09.07 leehs@newspim.com

이 대표가 조사받게 된 사건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일 출석을 다시 통보했고, 이 대표는 출석에 응한다면서도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이를 거부하자 이 대표는 재차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이 대표가 2회 출석에 불응하자 검찰은 유감을 표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이에 이 대표는 오는 12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검찰은 7~9일 사이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이 대표가 9일 출석을 결정하면서 다섯 번째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이 대표가 이번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을 경우 3회가 되는데, 통상 검찰이 3회 이상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이번 조사 일정과 관련해 "헌법이 규정한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청구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묶어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앞서 중앙지검이 수사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역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는 오는 21·25일 예정돼 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72시간이 넘을 경우 보고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즉 21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경우, 영장심사 일정에 따라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8일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거액의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다. 

한편 이 대표의 출석을 앞두고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전날 진술서를 통해 "이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차 입장을 뒤집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외에도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