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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결의안'·'남북교류협력 조례' 처리 놓고공방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이 지난 7일 폐회한 제84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두고 11일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당론에 빠져 뒷짐진 민주당"과 "당리당락에 칼춤을 추고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설전을 벌였다.
양 당은 지난 회기에 처리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과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상대 당의 행태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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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민의힘 세종시의원 기자회견. 2023.09.11 goongeen@newspim.com |
이날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이다. 김광운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동빈·김충식·김학서·최원석 의원은 시의회 회의실에서 지난주 예고한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회에서 민주당이 보인 행태를 비난했다.
김 대표는 먼저 시민들이 열망하는 현안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에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았고 기념사진 촬영도 하지 않았다며 협치 정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 대표는 "행정수도 개헌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최적기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당리당략에 빠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초당적 협력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압박했다.
또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부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안건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상임위 중심주의와 맞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 사안을 당론에 의해 부정해야 하는 정치적 모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근시안적 정쟁과 분열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야 협치 의지로 시민들로부터 칭찬과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 언제든지 소통과 조율의 장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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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09.11 goongeen@newspim.com |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효숙 원내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반격했다.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며 "당리당략에 칼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노력해왔던 사안"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세종의사당 규칙이 통과되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치열하게 설득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세종의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민감한 '개헌카드'를 꺼내는 것은 정무적으로나 시기적 안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불과 3개월전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귀막고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행태가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부결에 대해서는 "상임위 결정은 존중하지만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지킨 것은 민주주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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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7일 제83회 정례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민주당 의원들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09.11 goongeen@newspim.com |
기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으로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기금을 없앨 것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특히 시의 총 14개 기금 약 5004억원 중 불과 0.2%에 불과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통일교육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민생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1억원도 없으면서 450억원 규모의 국제정원박람회와 오는 2025년부터 연간 800억을 세수로 부담해야하는 버스무료화를 강행한다는 집행부 정책부터 들여다보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자체장이나 국민의힘이 다수인 지방의회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없애는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칼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란다"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비난했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