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원희룡 국토부, 주택 공급부터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0:44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5:45

이동훈 건설부동산부장

[서울=뉴스핌] 이동훈 건설부동산부장= 공화정 로마의 종신독재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말했다. "모든 일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다"고. 벌떼 입찰, 순살 아파트에서 비롯된 건설이권 카르텔. 주무부처 장관으로선 잡아야할 나쁜 관행이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건설이권 카르텔 척결 작업은 뻔히 예상됐던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건설산업의 위축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뜩이나 안 좋던 건설산업 자금시장은 또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관용 처벌'의 단호한 의지는 건설사들의 공공사업 참여 의지 약화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속에서 정부는 일의 선후관계를 잊은 듯 하다. 가장 중요한 일을 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바로 주택공급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값이 더 떨어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갈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원희룡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할 것 같다.

국토부가 시급히 해야할 일은 매우 많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주택 공급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세계적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실제 인허가된 주택 수는 20만7000가구다. 정부의 올해 주택 공급 목표치 47만 가구의 40%선이다. 이는 윤 정부 출범 1년차인 전년 같은 기간 인허가 주택 29만5000가구 대비 30% 가량 줄어든 수치다. 공급이 부족했다고 온갖 비난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1~7월)과 비교해도 24% 적다.

주택 공급이 더 절실한 수도권의 경우 공급량은 더 부족하다. 올해 수도권 공급 목표는 서울 8만 가구를 포함한 26만 가구다. 올해 1~7월 인허가 물량은 7만8000가구로 목표 대비 30% 수준이다. 서울은 1만8000가구로 목표대비 20%를 조금 넘는다.

주택 270만 가구 공급계획의 주력은 88만가구 공급이 예정된 공공택지사업이다.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민간 사업 활성화도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란 정부의 역할은 공공택지 사업이다. 

이 상황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작업'에 따른 여파로 공공택지 사업이 계속 늦춰지는 것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주택공급 위축의 핵심이다. 정부는 LH 혁신방안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 위축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LH가 이처럼 조리 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조직 분리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태에서 주택공급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LH 혁신안을 비롯한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과제는 중단없는 주택공급이기 때문에 현 상황이 우려된다. 

주택시장은 심리적인 면이 강하다. 전세계적인 불황이 이어지는데다 국내 경기도 좋지 않고 다소 내렸다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아 집값이 오를 만한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집값 바닥론이 나오면서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이는 자명해진다. 정부의 어설픈 주택공급 계획이 시장에 불안감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분양 우려가 나오자 원 장관이 "시장 상황을 보고 주택공급을 조절하겠다"는 말을 했던 6월부터 집값 바닥론의 불이 지펴졌다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

더욱이 주택시장은 속도전이 필요하다.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분명히 알리고 사전청약을 비롯해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시장에 각인시켜야한다. 하지만 최근 LH 혁신방안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는 주택공급이 늦춰질 것이란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준 셈이 됐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10년간 80만 가구 공급이 본래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첫 해를 제외한 임기 4년(2009~2012년) 동안 54만가구를 공급(인허가)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며 집값은 2017년까지 안정을 보인다. 물론 보금자리주택은 최종적으로 70만 가구 공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선 4년간 이뤄진 54만 가구란 엄청난 물량공세는 시장에 집값이 이젠 오르지 않을 것이란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

이같은 속도전에 따른 집값 안정은 노태우 정부시절 1기 신도시사업에서도 볼 수 있다. 청약 이전 아직 집값 오름세가 꺼지지 않던 1989년부터 사당역 일대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버스로 모델하우스 투어를 했던 결과 이듬해부터는 집값이 빠지기 시작했다. 물론 노태우 정부도 당초 목표였던 200만 가구에 훨씬 못미치는 150만 가구를 공급했다. 하지만 초기의 속도전으로 국내 집값은 IMF 외환위기가 끝난 후까지 10년 이상 안정을 보였다. 

추석 전 발표한다는 주택공급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유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충분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시장에, 그리고 국민에게 분명히 전달돼야하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에 따른 조절 같은 어설픈 상황 판단은 오히려 주택시장에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다만 걱정이 더 크다. 공공택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장이 주력이 될 이번 공급대책에서 공공택지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집값이 더 오른다면 이 정부의 부동산 민심도 중요한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건설이권 카르텔 척결도 LH 혁신도 현 정부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주택공급이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택공급이란 것을 정부가 명심했으면 좋겠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