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 예산 32.5% 규모
'문학나눔' 사업 '세종도서' 사업으로 재구조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안은 2조원대로 편성됐지만, 올해 대비 규모가 1.9% 축소됐다. 문체부 측은 기존 진행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줄이고 지방재정의 교육재정교부금이 활용이 계획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병채 문체부 예술정책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문화예술 분야 정부 예산안 확정' 백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설명했다.
2024년 문체부 예산안에 따르면 총 6조 9796억원이며 이중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은 2조 270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체 예산안의 32.5%에 해당하는 규모이지만, 올해 대비 1.9% 줄었다. 반면 콘텐츠와 관광 분야는 10.7%, 체육 예산도 1.8% 증액 편성돼 있다.
유병채 실장은 "세부적인 예술인 및 창작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지역문화예산이 감소된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경우 국고 지원이 60%, 지방교육청 예산이 40%로 매칭됐는데, 현재 지방재정으로 교부금 활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지역으로 이양되는 아시아문화전당 특별회계와 사업도 있다"며 "지방 관련 사업은 재조정이 되거나 통폐합 혹은 새로운 사업으로 재구조화됐다"라고 부연했다.
문체부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활력과 지역주민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으로 다수 기관에서 집행하던 문화예술계 지역 관련 사업을 통합해 지역 문예프로그램 지원을 효율화하고 수요공급이 상시 연결되도록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 사업에 49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116억원 오른 규모다.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활동을 돕는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고 90억원을 마련한다.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공연 지역 순회전 관련사업도 새롭게 준비하며 80억원이 계획돼 있다.
문화 소외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문화·행정·복지시설 등 일상공간 어디에서든 시설에서 원하는 희망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석구석문화배달' 사업도 새로 마련돼 6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활용한 인문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지속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주제를 강화하고 시설 간 칸막이를 없애 프로그램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86억원)한다.
독립영화 지원과 지역 서점 지원 예산이 폐지, 문학나눔 사업(우수 문학작품을 선정·보급하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등이 폐지되면서 "제2의 블랙리스트가 아니냐"라며 출판계 영화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유병채 실장은 이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 대신 간접적인 지원이 되거나 기존의 정책을 재조정하거나 통합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학나눔 사업에 대해서는 "문학나눔 사업은 세종도서사업 일환으로 재구조화돼 추진하며 기존 84억원에서 115억원으로 증액됐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고 정책효과와 수혜자가 만족스러운 사업과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등을 놓고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예산은 95억원 올라 330억원이 계획돼 있다.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이 진행된다. 다목적 휴게실과 도서자료를 볼 수 있는 부서 자료실, 공연 부대시설 등을 마련하고 관람환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미개방 건물(여민1관~경호동)을 추가 개방도 예정돼 있다.
내년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K컬처' 홍보를 위해 200억원이 투입된다. 유병채 실장은 "한국문화를 유럽 시장에 소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며 "올림픽 기간 뿐만아니라 전후로 파리를 중심으로 한 집중 홍보가 펼쳐진다"라고 예고했다.
문체부는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를 개최해 프랑스를 방문할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마케팅한다. 파리올림픽 전후 100일 동안 '코리아시즌'을 비롯해 '트래디셔널 코리아 페스티벌'과 국립오페라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발레단·국립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한국미술 전시 등 다채로운 K컬처 종합선물세트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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