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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한, 탄도미사일 2발 발사…'북러 정상회담·국방장관 교체' 다목적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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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km 비행 후 동해상 탄착
KN-23·KN-24 단거리 추정
김정은·푸틴 회담 앞두고 무력 시위
남측 '강성' 국방장관 인사 반발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3일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이 오전 11시 43분부터 11시 53분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650여 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제원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북한이 지난 2022년 5월 4일 최대 사거리 800km급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하는 장면. [사진=노동신문]

일본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2발 중 첫 발사는 최고 고도 약 50km, 비행거리 약 350km였다. 두 번째 발사는 최고 고도 약 50km, 비행거리 약 650km이며 변칙궤도 비행을 한 것으로 발표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우리 합참과 일본 방위성 발표를 종합해 보면, 첫 발사는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두 번째 발사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일단 최고 고도와 비행거리로만 봤을 때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KN-23과 KN-24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9월 2일 새벽 서해상으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한 지 11일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8월 30일 심야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2발을 고도 40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수행했다고 발표한 지 16일 만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비우고 러시아를 방문해 이날 오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극히 이례적으로 도발에 나섰다.

그동안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해외 방문이나 순방을 위해 평양을 비운 사이에는 대남·대미 무력 도발이나 시위에 나서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북러 간의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 협력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반발성 도발로도 보인다.

또 당초 남측의 국방부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교체 발표가 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의도적인 도발로도 보인다. 남측의 군과 국방부가 어수선한 상황을 노려 전략적인 도발을 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의 활동과 징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군은 밝혔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13일 오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3.09.13 wonjc6@newspim.com

북한은 올해 들어 ▲새해 첫날인 1월 1일 초대형 방사포(KN-25) 1발 ▲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1발 ▲2월 20일 KN-25 2발 ▲2월 23일 핵탄두 탑재 가능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9일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첫 발사했다.

또 북한은 ▲3월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추정 2발 ▲3월 16일 신형 ICBM 화성-17형 1발 ▲3월 19일 전술핵 탑재 가능 주장 KN-23 1발 공중폭발 '핵반격' 전술훈련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시험발사를 했다.

이어 북한은 ▲3월 25~27일 '해일-1' 기폭시험 ▲3월 27일 KN-23 추정 2발 ▲4월 4~7일 '해일-2' 기폭시험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6월 15일 KN-23 추정 2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7월 19일 KN-23 추정 2발 ▲7월 22일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7월 24일 KN-25 2발 발사 ▲8월 21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8월 30일 KN-24 2발 전술핵 공중폭발 ▲9월 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 등 이번까지 24차례 걸쳐 도발과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ICBM 4기를 포함해 12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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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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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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