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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2차 범죄 지난해 214명…"단순 투약도 엄정 처벌"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6:54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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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마약을 투약하고 살인과 폭력 등의 2차 범죄를 저지른 투약사범이 2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3일 마약을 투약하고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최근 3년간 연평균 2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남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6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사망 사례는 ▲치사량에 이르는 마약류 과다투약으로 인한 사망 ▲마약류 중독에 따른 불안장애 등으로 인한 자살 ▲환각 상태에서 사고사 등으로 분류된다.

마약류 투약사범의 증가 추세에 따라, 변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사례 또한 2021년 43명에서 지난해 69명으로 60.46% 급증했다.

대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대표 마약류인 '필로폰'은 남용시 폭력성향・불안・정신착란 등을 넘어 편집증・환청・환각・망상과 같은 정신장애를 일으키는데, 그로 인해 자살 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해하려는 의도까지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마악류 투약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에 빠뜨린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사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남성은 지난해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후 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찍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50대 필로폰 투약 남성은 2021년 11월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로 의심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검은 마약류 투약사범 증가에 따라 마약류 과다투약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투약자의 사망, 마약류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살인 등 2차 범죄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 관계자는 "단순 마약류 투약이라도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중범죄이므로 엄정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형사사법 절차상 투약사범들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기회의 제공으로 최대한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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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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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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