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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보름째' 이재명, 대장동 첫 재판 내달 6일로 연기

기사입력 : 2023년09월14일 14:29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14:29

이재명 변호인,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
건강상태 고려한 듯…정식 첫 재판 3주 연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정식 첫 재판이 내달 6일로 연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을 오는 10월 6일로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단식 14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천막에서 당대표실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표가 눈을 감고 있다. 2023.09.13 leehs@newspim.com

애초 재판부는 오는 15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열린 6차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각각 전날과 이날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단식 보름째에 접어든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일정을 정하며 "이재명 피고인이 단식한다던데 출석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재판부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기일을 늦추기로 한 바 있다.

검찰도 전날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 경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공사에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2014~2016년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 이날까지 15일째 단식 중이다. 전날에는 농성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당 대표실로 옮겼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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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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