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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불법 총기 구매·소지 혐의로 기소돼...커지는 '헌터 리스크'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04:54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04:54

웨이스 특검, 법원에 공소장 제출
'현직 대통령 자녀 기소는 처음'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됐다. 내년에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최근 미국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헌터 관련 해외 사업 관련성을 문제삼아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선 데 이어 이번 기소로 '차남 리스크'가 한층 커진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헌터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헌터를 마약 복욕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지한 혐의로 기소하는 공소장을 제출했다. 

웨이스 특검은 헌터가 자신의 마약 중독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총기를 구매했다고 적시했다. 

헌터 변호인측은 당시 헌터가 불법 약물에 중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소장은 "그도 알듯이 이 진술은 거짓이고 허구"라고 밝혔다. 

차남 헌터 바이든(가운데)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검찰은 헌터가 마약 중독자로서 총기 구매가 금지됐는데도 2018년 10월 중독 여부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고, 권총 등을 구매해서 소지했다는 입장이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가 정식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헌터측은 델라웨어 검찰에 탈세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하는 정도의 '유죄 인정 협상'에 합의했다. 이로인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델라웨어주 웰밍턴 법원의 담당 판사는 검찰과 헌터 측의 유죄인정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헌터 측 변호인은 유죄 인정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과의 합의는 최종 무효화됐다.

헌터에 대한 탈세 혐의 2건과 불법 총기 소지 혐의 1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데이비드 웨이스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은 이후 법무부에 특별검사로 전환을 요청했고, 법무부도 지난달 이를 수용했다. 

헌터는 검찰과의 유죄 인정 협상에 성공했을 경우, 별도의 재판 절차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검이 그에 대한 정식 기소를 결정하면서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 내년에 재판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이게됐고,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헌터의 변호인측은 이같은 기소가 헌터와 검찰과의 합의에 위배되며 성립이 되지 않다는다고 반박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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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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