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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병원행에 檢영장청구까지…민주,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멈추나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5:33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5:41

이재명 '병상 단식' 이어간다...병원 이송날 檢영장에 분노
민주, 총공세 예고...상임위 보이콧에 정기국회 멈추나 우려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건강이 악화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며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 이 대표의 단식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총공세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인 오전 9시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은 크게 격앙된 모습이다.

[뉴스핌=이형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긴급 이송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위해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09.18 leehs@newspim.com

◆ 이재명 '병상 단식' 이어간다...병원 이송날 檢영장에 분노

단식 19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는 '병상 단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폭주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겠다는 의지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11분쯤 119구급차에 실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된 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재이송됐다. 녹색병원은 단식치료 경험이 많은 병원이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도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83년 `대통령 직선제` 등을 주장하며 23일간 단식투쟁을 할 때 8일 만에 탈진해 이 병원으로 실려 간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은 링거를 맞으며 단식을 이어갔다.

한민수 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녹색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아직 기력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 일체 음식 섭취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맹폭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느냐"며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고 분노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공화국을 검찰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당력을 총집중해서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낮 12시 대통령실 앞에 모여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민생파탄 책임져라', '부당한 구속영장 민주당이 막아내자', '야당파괴 분열 공작 민주당이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 규탄 총리 해임! 내각 총 사퇴'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의원들이 대통렬실을 바라보며 피켓띠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9.18 leemario@newspim.com

◆ 총공세 예고...상임위 보이콧에 정기국회 멈추나 우려도

민주당은 당 차원의 총공세를 예고하면서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 '올스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날 민주당의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오전으로 예정됐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는 오후 2시로 늦춰졌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계획대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미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20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개최는 미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민생은 내던지고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며 "21대 국회에 마지막까지 사법리스크의 출구 전략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뿐만 아니라 민주당 존재에 대해서도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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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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