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용부-금융위-금감원, 퇴직연금 활성화 프로젝트 맞손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5:59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5:59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못 찾아간 퇴직연금 1250억 반환 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 및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이 모여 퇴직연금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정부(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는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근로복지공단,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및 20개 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업)과 20일 오전 63빌딩에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오전 63빌딩에서 열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9.20 jsh@newspim.com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먼저 Introduce의 첫 글자를 따온 I 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 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협약식을 시작으로 9∼12월간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 집중 홍보가 진행된다.

R(Return) 프로젝트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약 1250억원 규모, 고용부 추산)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부와 금융위는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돌려주기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에서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P(Promote)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 촉진하기'다.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0%인 반면 30∼299인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이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수단인 만큼, 연금준비는 절대 지체되거나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금융회사가 협력하여 제도 홍보나 가입 관련 서비스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