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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개 경찰서 정보과 폐지" 경찰 정보기능 축소 우려…"시도청 단위 운영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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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청 단위 지역정보팀 구성...62개 경찰서 정보과 유지
정보 기능 축소·업무 부담 증가 걱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일선 경찰서에 있는 정보과를 통폐합해 권역별로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경찰은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통해 정보 기능 업무 축소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과 기능 축소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조직개편안에 따라 전국 259개 경찰서 정보과 중에서 197개를 폐지하고 집회·시위가 많은 62개 경찰서 정보과는 유지한다. 정보과가 폐지된 지역은 시도청 단위로 64개 지역정보팀을 구성하고 경정을 팀장으로 하면서 정보과 업무를 맡는다. 

본청에서는 공공안녕정보국과 외사국에서 각각 1개과를 폐지해 치안정보국과 국제협력관 체제로 재편한다.

정보과가 유지되는 경찰서 내 관할구역에서 정보 기능은 해당 경찰서가 담당하고 정보과가 통폐합되는 지역은 관할 시도청에서 업무를 맡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축되는 인력은 대략 4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들은 지역정보팀으로 배치되거나 현장 순찰 업무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규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인사에 반영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과 통폐합과 관련한 직계 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10월 중순에 결정되고 실제 시행은 내년 인사에 따른 인력 배치에 따라 진행된다"며 "세부적인 운영사항과 업무 분장은 각 시도청 정보국에서 추후 논의를 거치겠지만 큰 틀에서는 정보과가 폐지되는 관할서 지역은 시도청 단위에서 정보 업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경찰 조직 개편에 관련해 백브리핑을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었다. 2023.09.18 leemario@newspim.com

정보과 개편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주요 업무인 정보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정보과가 폐지되는 일선서에서는 집회신고 접수를 경비과로 이관하고 외사정보업무를 지역정보팀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일선서 A경감은 "정보과 폐지 소식에 직원들은 정보 기능 축소나 인사 배치 등을 놓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일선 서에는 여러 기능이 혼합된 과들이 많은데 정보과 업무를 이관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에서는 인력 증원 없이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보과 인력 감축 대상은 불필요하게 늘어난 관리 인력에만 해당하고 현장 인력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업무 기능 축소에는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인력 감축 대상은 현장에서 정보 수집 등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간관리인력이어서 기능 축소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선서 단위로 하면 서장이나 직원 역량에 따라 업무 차가 컸는데 광역 단위로 운영하면 균질의 정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조직개편안 관련 브리핑에서 "경찰서마다 치안 수요가 다른데 정보과 형태로 운영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량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과학수사 업무 운영을 벤치마킹하면서 시도청 단위로 집중해 운영하되 정보과 주 업무가 집회시위 관리이므로 집회시위 수요가 많은 경찰서는 정보과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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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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