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 육성 불투명...해외 유출도 우려
연구원과 기업 잇는 사다리 기초연구 예산 대거 삭감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내년 정보통신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올해 대비 5조2000억원이나 삭감되는 전례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향후 20~30년 이후엔 전문 인력 채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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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31조8000억원으로 책정된 예산이 내년도에는 25조90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내년 신규 연구과제뿐 아니라 기존 사업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과학 연구업계에선 지난 5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내년 R&D 예산 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예상 삭감율은 정부출연연구원(출연연)의 전체 인건비, 경상비, 연구개발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정부 지원이 절실한 기초 연구 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이 깎였다. 출연연 예산도 2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000억원이 줄었다.
출연연에서 채용하는 인력들은 증가세였다는 점에서 타격이 더 크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출연연의 정규 연구 인력은 2020년 1만2085명에서 지난해 1만2287명로 202명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 인력인 박사후 연구원은 1162명에서 1471명으로 309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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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22 yooksa@newspim.com |
◆"인재 육성 사다리 기초연구 무너지나...전문 인력 더 줄 것"
기초연구는 연구 특성상 성과가 나오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고 성과가 나오더라도 가시적인 결과를 내거나 바로 상용화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정부 심사 시 평가 점수가 낮을 확률이 높아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기초연구가 현재 대부분의 과학업계 인재들과 기업을 연결하는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지원비는 대부분 인건비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자재 구입에 사용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향후 전문 인력 양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대부분 기업에 들어가 있는 석박사 이상의 인재들은 대학이나 연구원 내에서 경험이나 실적을 쌓아온 이력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주요한 중간단계인데, 이러한 기회가 없어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력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구연합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기초연구는 연간 수천만원의 소액부터 7억원 이상의 우수연구자 과제로 구성돼 연구자들이 신진-중견-리더연구자로 발전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사업으로 연구자들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신진연구자를 중심으로 인력의 해외유출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연구소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온 이직 제안을 기준으로 면접을 진행 중인 연구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내의 적은 인력의 몸값 상승으로 인건비 인플레도 우려된다.
예산 삭감 통보로 인해 내년 신규 과제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신규 예산과 과제에 따라 짜는 채용 계획도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과학인재 양성의 핵심 기관인 카이스트도 고유연구, 학생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내년도 주요 사업비가 10%대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은 11월 30일 이후 예산안이 확정되면 연말에야 전문 인력 채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연말연초 인재 채용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몇 년 전부터 해오던 국책 과재의 연구비까지 삭감되면서 비정규직 연구원, 인턴 채용도 불투명해졌다. 프로젝트 수주로 일부 충당하던 연구원들의 월급도 영향을 받는다"며 "과학계 비정규직 증가와 이공계 기피 현상에 맞물려 R&D 연구비 삭감까지 삼중고에 시달리는 업계"라고 토로했다.
기업에는 당장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삭감된 R&D 예산은 대부분 연구소기업, 연구기관 등에 할당되는 공공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면서도 "기업과 대학을 연계하는 지원비가 줄어들거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이 끊기면 장기적으론 기업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