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구인전쟁]② R&D 예산 줄었다..."기초연구 대규모 구조조정 예상"

기사입력 : 2023년09월22일 09:12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09:12

미래인재 육성 불투명...해외 유출도 우려
연구원과 기업 잇는 사다리 기초연구 예산 대거 삭감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내년 정보통신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올해 대비 5조2000억원이나 삭감되는 전례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향후 20~30년 이후엔 전문 인력 채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31조8000억원으로 책정된 예산이 내년도에는 25조90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내년 신규 연구과제뿐 아니라 기존 사업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과학 연구업계에선 지난 5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내년 R&D 예산 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예상 삭감율은 정부출연연구원(출연연)의 전체 인건비, 경상비, 연구개발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정부 지원이 절실한 기초 연구 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이 깎였다. 출연연 예산도 2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000억원이 줄었다.

출연연에서 채용하는 인력들은 증가세였다는 점에서 타격이 더 크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출연연의 정규 연구 인력은 2020년 1만2085명에서 지난해 1만2287명로 202명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 인력인 박사후 연구원은 1162명에서 1471명으로 309명 늘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22 yooksa@newspim.com

◆"인재 육성 사다리 기초연구 무너지나...전문 인력 더 줄 것"

기초연구는 연구 특성상 성과가 나오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고 성과가 나오더라도 가시적인 결과를 내거나 바로 상용화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정부 심사 시 평가 점수가 낮을 확률이 높아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기초연구가 현재 대부분의 과학업계 인재들과 기업을 연결하는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지원비는 대부분 인건비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자재 구입에 사용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향후 전문 인력 양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대부분 기업에 들어가 있는 석박사 이상의 인재들은 대학이나 연구원 내에서 경험이나 실적을 쌓아온 이력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주요한 중간단계인데, 이러한 기회가 없어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력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구연합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기초연구는 연간 수천만원의 소액부터 7억원 이상의 우수연구자 과제로 구성돼 연구자들이 신진-중견-리더연구자로 발전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사업으로 연구자들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신진연구자를 중심으로 인력의 해외유출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연구소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온 이직 제안을 기준으로 면접을 진행 중인 연구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내의 적은 인력의 몸값 상승으로 인건비 인플레도 우려된다. 

예산 삭감 통보로 인해 내년 신규 과제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신규 예산과 과제에 따라 짜는 채용 계획도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과학인재 양성의 핵심 기관인 카이스트도 고유연구, 학생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내년도 주요 사업비가 10%대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은 11월 30일 이후 예산안이 확정되면 연말에야 전문 인력 채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연말연초 인재 채용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몇 년 전부터 해오던 국책 과재의 연구비까지 삭감되면서 비정규직 연구원, 인턴 채용도 불투명해졌다. 프로젝트 수주로 일부 충당하던 연구원들의 월급도 영향을 받는다"며 "과학계 비정규직 증가와 이공계 기피 현상에 맞물려 R&D 연구비 삭감까지 삼중고에 시달리는 업계"라고 토로했다.

기업에는 당장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삭감된 R&D 예산은 대부분 연구소기업, 연구기관 등에 할당되는 공공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면서도 "기업과 대학을 연계하는 지원비가 줄어들거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이 끊기면 장기적으론 기업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