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소아 입원진료 수가 두배로 인상…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51억 투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발표…소아과 기피 방지
조규홍 장관 "안심하는 소아의료 환경 만들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예산 51억이 추가 투입돼 지정 병원이 14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소아 의료진의 소아과 기피를 막기 위한 수가도 최대 2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 지정…소아 응급진료 강화

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가 진료를 빠르게 받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각 2개씩 추가 지정한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12개 지정됐다. 복지부는 내년 추가로 2곳을 지정해 14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31일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어린이가 백신 접종 전 예진을 받고 있다. 2022.03.31 photo@newspim.com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이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명목으로 내년 예산 61억원도 지원된다. 올해 예산인 10억원 대비 51억원이 늘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엔 올해 예산 대비 26억이 추가 투자된다. 복지부는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운영 지원을 확대해 주증 소아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응급의료 관리료도 신설해 소아 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구역에서 1세 미만의 소아를 진료하는 경우 100%, 1세 이상 8세 미만인 소아를 관찰할경우 50% 추가 가산이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된다. 중증 소아 중환자실 진료 인력 확보를 위해 현행 병상 수에서 환자 수와 진료 인력 확보 수준을 고려해 수가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 중증소아 수술 인력과 시설 유지를 위한 보상도 마련된다.

◆ 소아 입원진료 수가 두배로 확대…소아과 기피현상 막는다

소아과 문을 열기 전에 미리와서 기다리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기피현상으로 지역마다 소아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현행 8세 미만 소아가 입원하면 병원에 30% 가산해 적용하던 수가를 개선해 1세 미만 인 소아가 입원한 경우 50%, 1세~8세 미만의 경우 30% 가산을 적용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연령에 따른 보상 정책도 마련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8세 미만 소아 환자를 진료하면 50% 가산을 받는다. 만약 야간 근무를 할 경우 30% 추가된 수가를 적용받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22 sdk1991@newspim.com

소아 진료체계의 또 다른 문제는 야간과 휴일 소아진료 공백이다. 복지부는 야간과 휴일 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2배 늘려 병원과 약국의 운영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병‧의원급의 진찰료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심야가산 기본진찰료의 100%를 적용받지만 앞으로 기본진찰료의 200%를 지원받는다. 약국도 심야가산 100%에서 200% 수가를 적용받아 심야‧야간 운영에 대한 보상이 는다.

야간·휴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도 돕는다.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원받는 야간진료관리료 대비 수가를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복지부는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 대상 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하겠다"며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22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