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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대통령, 48개국 만나며 '엑스포' 폭풍 외교…북러 군사거래에 '경고'

기사입력 : 2023년09월23일 18:53

최종수정 : 2023년09월23일 18:53

尹, 뉴욕서 32개국 정상회담…이번달만 42개국
ODA 과감하게 확대…수원국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CF연합 결성 제안…"AI 글로벌 포럼 개최할 것"
'디지털 권리장전' 조만간 제안…EU 등 동참 제안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제78차 유엔총회 정기회기 참석 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무려 40개국 이상 정상들과 만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뿐 아니라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중간중간 각국 정상들과의 쉴 틈 없는 양자외교를 펼쳤다. 특히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 요청뿐 아니라 각국들과 경제 상황에 맞춘 실질 협력을 약속하는 등의 성과도 이뤄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아이티 정상회담에서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2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의 연쇄 양자회담은 미국 도착 즉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이후 스리랑카와의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첫 날에만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덴마크, 몬테네그로,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등 9개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결정은 오는 11월 하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로 결정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수많은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하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번째 날에도 윤 대통령의 릴레이 양자회담은 이어졌다. 코트디부아르 부통령 접견을 시작으로 모나코, 수리남, 레소토, 벨리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진행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내 작은 국가를 시작으로 핵심 교류를 이어온 국가 정상들까지 연달아 만나며 실질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서는 내년 처음으로 한국에서 실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양자회담 중간에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만나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유치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으며, 저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주최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조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알랭 베르세 연방대통령과 한-스위스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사흘째 날에도 시간을 쪼개 11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스위스와 중앙아프리카, 키르기스스탄, 모리타니, 콜롬비아, 헝가리, 이스라엘, 태국, 그리스, 불가리아. 에스와티니 정상들과 만나 맞춤형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엑스포 유치 표심 잡기에 나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번 뉴욕 순방 전까지 총 58개국과 99차례 양자회담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뉴욕 순방에서 40개국 이상과 양자회담을 하게 되면 약 140차례 양자회담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한 달간 60개 이상 정상회담을 한 것과 관련해 "그런 정상은 100년간 외교사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은 내용과 형식 등 치밀하게 검토한 전략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이번 순방 양자회담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먼저 고려해 양자회담 상대 국가를 선별했다"고 말했다.

또 "부산 엑스포를 매개로 협력관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나라들로 선별했고, 오찬 만찬을 할지 등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만남의 형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엑스포 유치 외교는 과정 그 자체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 외교 기조를 함축한다"며 "엑스포의 무대는 글로벌이고 지향점은 연대를 통한 자유로운 소통으로, 이번 외교전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돌려주면서 책임 있게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양자회담 기네스북 등재'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 외교는 기네스북에 등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까지 이라크와 세르비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난딘 등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태평양도서국(태도국) 그룹 정상 오찬을 끝으로 숨가쁜 일정을 마쳤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리셉션을 포함새 48개국과 정상들과 만나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지난해에 이어 제78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거래와 관련해 동맹, 우방국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조만간 디지털 권리 장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러시아를 겨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러-북 군사거래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CF연합 결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이 활성화 된 것을 언급하며 국제적인 '디지털 규범 적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이들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하고자 한다"라며 "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엔이 추진 중인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전세계 전문가들간의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연쇄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하며 경제 일정으로는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정의롭고 공정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 데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5개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을 공개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에 동참을 제안할 계획이다.

첫 번째 원칙은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원칙에 대해 "누구나 디지털 관련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받아야 한다"며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 개발은 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하고, 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원칙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 및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결국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이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의 KAIST,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는 뉴욕대와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I·디지털 분야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22 photo@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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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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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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