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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체포동의안 가결 후 방탄 과열…민생입법 공백 피해는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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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소름끼치는 마녀사냥"
윤재옥 "인민 재판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 우려스러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홍에 대해 맹폭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당 대표 개인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공당 본연의 역할과 본분을 되찾고, 여당과 함께 민생 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지난 사흘 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라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민주당의 방탄이 더 과열되고 있다"며 "그간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 좌표 찍기 공세가 이젠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일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5 leehs@newspim.com (왼쪽부터 윤재옥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김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글까지 등장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 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샷을 공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짜뉴스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영장 담당 판사가 법무부 장관과 대학동기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해냈다"며 "조금만 검색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단편적 사실마저 확인하지 않은 '거짓말 자판기'다운 행태를 반복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 보좌진, 시도당 등 당 조직원을 총동원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강요했고, 구속에 대비한 석방 요구 결의안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당을 이 대표의 방탄당으로 전락시킨 친명계 핵심의원들은 자리를 보전한 채 더 핏대를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정기국회 도중 원내지도부가 난데없이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거듭하며 국회의 정상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입법의 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등록 영아 문제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특별법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는 머그샷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법 ▲음주운전 상습차량에 대한 시동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법 ▲체험학습 취소 속출의 개선을 위한 노란버스 적용 예외법안 등을 언급하며, "법안들이 법사위는 통과했지만 민주당 내부 혼란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못 넘었다"고 짚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전향적 자세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 대표를 향해 "개인 토착비리로 민생이 내팽개쳐지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비되는 현상이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인민 재판을 방불케하는 배신자 색출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가결에 투표한 의원들을 매국노, 친일파에 비유하며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114조에 반하는 비민주적·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 공산당에서나 볼 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을 하는 건 21세기 민주주의에서 생각조차 못할 일"이라며, "더 황당한 건 당 최고위원이 배신자 색출 광풍에 겁먹고 자신은 부결표를 던졌으니 제발 알아달라고 읍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곧 추석이고 그 이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을 처리할 시간도 매우 빠듯하다"며 "보호출산제법, 머그샷 공개법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법안, 기술혁신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여러 법안들이 발목 잡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신임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도 대기 중이고 35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현실화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 헌법 부정, 자유민주주의 부정이 아니라 불법과 비리를 부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 대표를 지키려 애써서 강성당원들의 마음을 얻은들, 결국 국민은 민생을 내팽개친 민주당을 외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 부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향후 정기국회 일정 관련 당의 입장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현재 당에서 가능한 시기라 하면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 첫째주가 가능하다"며 "26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 끝나면 원내지도부가 구성되고,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지금 중요한 머그샷법, 실손보험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보험법 등"이라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우선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민주당에) 당부한다"며 "10월 첫 주라도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한다면 임시적으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은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에서도 검토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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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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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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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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