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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판단 D-1…'증거인멸' 창과 방패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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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600쪽 의견서 준비…李, 단식 후 심사 직접 나올지 관심
도주 우려 없어 혐의입증 및 증거인멸 입증에 판단 갈릴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오르고 있다.

이번 영장심사에선 이 대표 개인의 정치 명운,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성패 등이 모두 달린 만큼, 이 대표를 구속하려는 검찰과 방어하려는 이 대표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3.09.22 photo@newspim.com

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하는 등 이 대표의 혐의 소명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있으며 이 대표도 검찰의 공세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직접 심사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역대 최장 시간의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선 최장 영장심사 시간은 10시간 6분으로,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록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도주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에 검찰은 이번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을 위주 염려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함께 '위증교사 사건'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도 위증교사 사건 관련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전력을 적시했고, 그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의 증거인멸 전력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해 온 것처럼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압박·회유 등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는 반대로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은 이 대표에게 무기가 될 수도 있으며, 위증교사 혐의 또한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본인에 대한 억지·조작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백현동 사건에선 검찰이 배임과 뇌물을 저울질하며 본인에게 혐의를 덮어씌웠고, 대북 송금 사건에선 본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에서 이 대표가 본인의 측근인 김 전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특혜를 제공했고, 대북 송금 사건에선 그가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방북 및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탁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구속심사가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명운을 결정지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향후 정치 인생이 상당히 힘들어지겠지만, 기각될 경우 차기 대선 후보로의 입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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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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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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