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반선호 부산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실질적인 정책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7:13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7:13

반선호 부산시의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제3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 조례, 지원정책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피해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다.

반 의원은 "임대인이 없는 건물에 살고 있는 A씨는 A씨의 남편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돼있는 상태"라며 "관리 감독할 건물주가 없어 피해자인 임차인이 울며겨자먹기로 소방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해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에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전세피해건물이 침수돼 수해를 입었지만, 해당 건물의 공용부 피해 지원은 임대인의 몫이라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몫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반 의원은 "'부산시 지원책은 이사에만 한정돼 있고, 부산 피해자 특성상 후순위 임차인이 많아 이사를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주비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피해자 B씨가 호소를 전했다"면서 "피해자 각각의 상황에 부딪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피부에 와닿는 부산시의 지원책이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법과 정책은 좋은 법과 정책이라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피해자 C씨의 막막한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반 의원은 "C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하고 전세계약했는데, 하루아침에 보증보험 승인 취소가 됐다"며 "실제로 C씨의 사연은 잠정 피해금액 200여억원 추정, 모두 180여 가구가 피해를 입어 이미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더욱 문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라며 "잠재적인 피해 우려건물에 대해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ndh40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