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입장에선 상당한 심리적 압박"
"체포안 가결이 해당행위라는 언동이 해당행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민주당 의원 161명이 전날 법원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요구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탄원서를) 안 썼다"고 밝혔다.
비명계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선 재판장의 독립이 견지되고 담보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19 pangbin@newspim.com |
이 의원은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압력,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여러 세력들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 입장에선 (탄원서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되진 않는다"며 "제1당 당대표에 대한, 유력 정치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인 만큼 담당 판사 입장에선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재판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집단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들을 겨냥해 '해당행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오히려 해당행위라고 몰아붙이는 일부 지도부의 언동이 해당행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무기명 투표한 의원들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지도부 혹은 몇몇 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나"라며 "반민주적 행동을 국민들한테 확성기를 틀어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옥중공천' 가능성에 대해 "그게 말이 되느냐"며 "국민 상식에 너무 반하는 것이다. 정치세력이 국민 상식에 맞출 노력을 해야지 그게 어긋나면 어떤 심판이 내려지겠나"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표가) 고집피우고 안 물러나겠다고 하면, 의원들도 상당수 친위세력이 형성돼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며 현실적으로 옥중공천을 막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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