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상민 "李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안 썼다…옥중공천, 상식에 반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판사 입장에선 상당한 심리적 압박"
"체포안 가결이 해당행위라는 언동이 해당행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민주당 의원 161명이 전날 법원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요구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탄원서를) 안 썼다"고 밝혔다.

비명계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선 재판장의 독립이 견지되고 담보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19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압력,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여러 세력들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 입장에선 (탄원서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되진 않는다"며 "제1당 당대표에 대한, 유력 정치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인 만큼 담당 판사 입장에선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재판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집단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들을 겨냥해 '해당행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오히려 해당행위라고 몰아붙이는 일부 지도부의 언동이 해당행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무기명 투표한 의원들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지도부 혹은 몇몇 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나"라며 "반민주적 행동을 국민들한테 확성기를 틀어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옥중공천' 가능성에 대해 "그게 말이 되느냐"며 "국민 상식에 너무 반하는 것이다. 정치세력이 국민 상식에 맞출 노력을 해야지 그게 어긋나면 어떤 심판이 내려지겠나"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표가) 고집피우고 안 물러나겠다고 하면, 의원들도 상당수 친위세력이 형성돼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며 현실적으로 옥중공천을 막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