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오늘 대장동·위례 첫 재판 출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단식 여파로 연기, 지난 4일 기일변경 신청은 불허
선거법 재판도 내주 재개…매주 법정 출석 현실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6일 오전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leemario@newspim.com

앞선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다시 법원에 출석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의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을 이날로 연기했다. 변호인은 지난 4일에도 이 대표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불허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 경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014~2016년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단식 여파로 중단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다음 주 재개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이 대표에 대한 12차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방송사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부터 격주로 법정에 출석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25일 재판 이후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기일이 거듭 미뤄지면서 약 7주 만에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되면 기존 사건에 더해 장기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위증교사 의혹을 분리해 먼저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최대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부가 격주 단위로 주 2회와 주 1회 공판을 예고한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선거법 재판 일정과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을 고려하면 주 2회 재판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검찰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충돌을 빚은 바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