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오늘 대장동·위례 첫 재판 출석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05:40

최종수정 : 2023년10월06일 05:40

단식 여파로 연기, 지난 4일 기일변경 신청은 불허
선거법 재판도 내주 재개…매주 법정 출석 현실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6일 오전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leemario@newspim.com

앞선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다시 법원에 출석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의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을 이날로 연기했다. 변호인은 지난 4일에도 이 대표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불허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 경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014~2016년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단식 여파로 중단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다음 주 재개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이 대표에 대한 12차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방송사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부터 격주로 법정에 출석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25일 재판 이후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기일이 거듭 미뤄지면서 약 7주 만에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되면 기존 사건에 더해 장기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위증교사 의혹을 분리해 먼저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최대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부가 격주 단위로 주 2회와 주 1회 공판을 예고한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선거법 재판 일정과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을 고려하면 주 2회 재판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검찰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충돌을 빚은 바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