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불구속기소 전망…법조계 "추가 증거 확보 어려울 것"

기사입력 : 2023년09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9월30일 09:00

법조계 "결국 불구속 기소 방침 정할 듯"
"장기간 수사에 추가 증거 확보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1년이 넘는 수사에도 1차 구속 관문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유의미한 수사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09.27 pangbin@newspim.com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여 여부에 상당한 의심을 표하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백현동 사건 관련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선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백현동·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구속기소될 만큼 범죄 정황이 구체화된 상황에서도,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실패해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재차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설령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운다 해도 내달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으로 시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기각 사유 등을 분석해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한 뒤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각이 되긴 했지만 이번 영장심사를 거치며 검찰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해졌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강수사로 어느 정도 메꾼 뒤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