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모태펀드 출자액의 10% 신생 벤처캐피탈에 의무 배정…도전적 투자 촉진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14:00

중기부,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발표
업력 5년 이내 VC도 루키리그 신청 가능
민간도 모태펀드 투자·사후관리에 참여
중기부 내에 '벤처투자전담감독팀' 설치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루키리그에 배정하고 루키리그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밴처캐피탈(VC)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VC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비롯해 벤처캐피탈 12개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 업력 5년 이내 VC도 루키리그 신청 가능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도전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해 신생 VC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도전적 투자를 촉진한다.

루키리그 신청이 가능한 VC 요건을 기존 업력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운용자산규모는 기존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개편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10.05 victory@newspim.com

올해 신규 결성된 모태자펀드에 적용 중인 '투자촉진 인센티브'와 별도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결성된 펀드가 올해 조기투자를 집행하면 내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고 출자비율(10%p) 및 관리보수 요율(0.2%p)을 상향한다.

피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재무건전성 악화 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 등 운용사(GP)에 대한 보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예를 들어 상장과정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단순변경으로 자본잠식으로 인식된다거나 자본잠식 이후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

◆ 모태펀드 투자, 사후관리에 민간 영역 확대

다음으로 시장친화적 모태펀드 운용이 이뤄지도록 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중점 출자분야, 재원배분 등 모태펀드 투자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출자 공고 전에 제시하는 등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향상한다.

투자의무 미준수 등 모태자펀드의 주요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10.05 victory@newspim.com

또한 한국벤처투자(KVIC)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성과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하고 보수체계를 정비한다.

책무구조도란 임원별 담당업무 관련 내부통제 책임(법령준수·리스크관리·하급자감독 등)을 사전에 명확히 배분한 내역으로 각 임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유도하는 체계이다.

◆ VC에 대한 제재처분 양정기준 마련

마지막으로 VC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한다.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VC에게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해 위법행위에 대한 일관된 처분을 내리도록 개편한다.

또한 VC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지침을 업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 VC에게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우대 및 '벤처투자법'상 제재처분 감경 등 혜택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모태펀드 자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투자심의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서약하는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을 의무화한다.

한편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 내에 벤처투자전담감독팀을 설치하고 벤처투자 관련 법률·회계 전문가 풀(Pool)도 이전보다 확충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8.30 victory@newspim.com

이영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 형성 초기에는 정부의 마중물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정책금융의 몇 배 이상 벤처펀드에 출자할 정도로 민간 비중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도 달라진 시장여건에 맞는 역할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주도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는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의 초석인 만큼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victor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