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유인촌 장관 "'日 오염수 방류' 정부 홍보…국민 건강 위한 책임"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2:52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4:04

문체부 日 오염수 안전성 홍보 예산 18억8320만원
"국민 우려, 괴담으로 만든 정부" vs "수산물 안전 홍보"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해 문체부가 진행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 홍보 예산 투입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올바른 안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문체부 예산으로 진행한 일본 오염수 방류 안전 영상과 문체부가 제작·배포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 발간을 두고 정부의 역할론에 대한 질의가 빗발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지출이 18억8320만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와 지하철 등 홍보에 9420만원, 괴담 책자 16만5000부 인쇄 및 배포에 8900만원이 지출됐다"며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만드는 건 어느나라 정부의 이야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의원님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IAEA 발표나 과학적 방법에 대한 근거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가수 김윤아가 자신의 SNS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한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한 유 장관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한국 천주교주교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것도 선동이고 괴담이냐, 원희롱 장관은 제주도지사절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는데, 이 분들의 말도 괴담과 선동이냐. 일본 내부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퇴치 TF를 만들었는데 일본 현지의 목소리도 괴담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내와 글로벌 가짜뉴스TF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후쿠시마 원전 홍보 관련 예산과 관련해 질의했다. "문체부에서 정책홍보 예산을 쓴 예산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괴담이라고 생각하지않는다"며 "정부 입장에서 올바른 안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홍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먹는 수산물엔 유해가 없다는 거 아니냐"며 "수산업자에 피해가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 정책 홍보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