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예상됐던대로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본격 질의가 진행되기 이전인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단계부터 야당은 국토부의 자료제출 태도를 문제삼으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국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맞섰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 당초 주장대로 '김건희 일가 특혜'로 몰아세우며 질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 야당 '원희룡 장관 사과' vs 여당 '국감 진행 방해'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자료 제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적안으로 보고했던 근거가 된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관련 세부 데이터를 두 달 넘도록 제출하지 않더니 국감을 앞둔 지난주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국토부의 태도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 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작과 왜곡투성이인 B/C 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장관은 국감 시작 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도 "국토부 홈페이지에 B/C 분석 결과 공개가 돼 있는데 대안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기존) 노선보다 13.7% 우수하다고 쓰여 있다"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은 시작도 전에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상황에 조작이라고 밀어붙이는 건 하나하나 한 국감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나오면서 질의 시작전까지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면서 본격질의는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진행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자료를 안 주고 강상면안이 좋다고 하니 정쟁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과학적인 자료와 제3자 시각에서 숫자를 비교·분석해야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협조를 하지 않으니 정쟁이 되고 국토부를 질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소영 민주당 의원 "장관 답변 태도 주의달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노선과 대안노선의 B/C 분석 관련 자료를 두고 원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종점 변경을 하면 교통량이 하루에 6000대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원안 노선과 변경 노선하고 종점이 차로 한 4분거리, 7km 정도"라며 "양서면이 종점일때 이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고작 4분 거리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탄다는게 납득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답하는 게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용역사나 직원들한테 미루지 말고 장관님께서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털끝 하나 문제가 없다고 계속 말씀해오셨고 백지화한다고 직접 말씀하셨다"면서 "이 결과, 이 분석에 대해서도 직접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고 직접 설명하는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납득 가능한 일이냐 되물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책임자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며 답변을 회피하자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답변 태도에 대해 주의를 주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답변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이 제시한것을 봤는데 분석 결과를 보고 의문이 있었나 없었나를 질의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값을 만들어낸 용역사 직원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태도에 대해 저한테 주의를 주라고 한 것"이라며 "답변 하실 수 있는것에 대한 포괄적 답변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에 위원장을 향해 "제 편도 좀 들어주세요"라며 멋쩍게 웃으며 답했다.
◆ 여당 "교통량 추정 전문적 영역" 야당 "동료 질의 평가는 아닌것 같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김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김 위원장 발언 이후 이 의원은 "답변을 지금 해주셔야 한다"면서 "국토부 자료이지, 이게 용역사 자료냐. 국토부가 냈으면 국토부가 이해를 하고 내야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통량 추정하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면서 "교통 간졉효과, 직접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가거나 관광객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DB를 활용해 기계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기계적으로 하는걸 어떻게 장관이 답을 하겠습니까"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질의를 해주시라. 제가 예타를 하던 사람이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소영 의원은 "훈계하지 말라"며 맞섰고 야당 의원들 역시 "위원장을 보시고 말씀하시라" 등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 평가하는건 아닌것 같다"면서 "아무리 여당이 됐어도 장관이 답변할 사안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장관님의 답변 태도가 오늘 너무 불성실하다"며 "이소정 의원의 질문에도 국감장에서 질문하는데 모든 질문을 회피하는 것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장관은 국감장에서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며 "물론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 실무적 사항을 장관이 다 알수는 없지만 양평 고속도로와 같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무위원의 자세는 아니기에 오후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min72@newspim.com
